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 자주재정능력의 신장을 도모하고자 경영수익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 추진하기 위한 기금조성과 예산의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창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유형) 특별회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 및 개발사업

2. 관광자원 조성 및 개발사업

3. 건설자재 공급 및 제조·판매사업

4. 주택·상가 건설·매각 및 임대사업

5. 임수산물 생산·판매사업

6. 국·공유재산의 수익적 관리사업

7. 그 밖의 군수가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사업 <개정 2010. 3. 19>

제3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0. 3. 19>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5％이상), 경영수익금·토지 및 임야 등 공유

재산 매각대, 경영수익사업 보조금 및 융자금, 일반회계전입금,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영

사업비, 지방채 등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0. 3. 19>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경영수익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부대경비, 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이자

상환, 일반회계전출금에 지출한다.

제6조(사업추진 및 회계관리) 사업추진 및 특별회계관리 관장부서와 사무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운영) ① 특별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자금중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이 회계의 자금

규모가 30억원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계현금 부족으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회계연도에 한정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19>

③ 제3항에 불구하고 특별회계예산을 타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개정 2010.03.19.>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입에 관한 제4조의 규정 내용이 다른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상충될 때

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5.12., 2010. 3. 19>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0. 3. 19>

제10조(생산물 판매가격)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각종 생산물의 판매가격은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신설 91. 4. 4], <개정 2009.5.12.>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1. 4 . 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4. 4 조례1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