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경상북도 또는 시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4.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차액(이하 "이차"
라 한다)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
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
분의 20이하에 한한다)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②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
을 비치하여야 한다.
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
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심의·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
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환경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포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