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광양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광양시 출연금<개정 2014. 11. 26.>

2. 기금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기금은 광양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개정 2014. 11. 26.>

③기금의 집행은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한다.<개정 2014. 11. 26.>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까지로 한다. (신설 2013.2.8)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인 의료지원 사업의 실시

2. 노인활용시설 및 단체활동 등의 지원

3. 노인 소득사업의 지원

4. 노인 공경가정, 효행자 발굴시상

5. 기타 노인복지 증진이 필요한 사업

제5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정 2013. 8. 7.>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경제복지국장,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장과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4. 11. 26.>

④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⑥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4. 11. 26.>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14. 11. 26.>

제8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제8조의2(위원의 해촉) 〔본조신설 2014. 11. 26.〕

제8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해 위원이 해촉되는 경우 해당안건은 재심의 할 수 있다.

제8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본조신설 2014. 11. 26.〕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9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개정 1998. 11. 5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 9. 5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20)생략

(21)「광양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중 “총무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한다.

(22)~(40)생략

부칙 (개정 2008. 10. 1 조례 제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1. 26. 조례 제8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5) (생 략)

(16)「광양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행정혁신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17) ~ (31) (생 략)

부칙 (개정 2013. 2. 8 조례 제1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8. 7. 조례 제12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

⑭「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총무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⑮~(28) 생략

부칙 (개정 2014. 11. 26. 조례 제1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