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다.
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급수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시장이 된다.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는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당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9.12.31.>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09.12.31.>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정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
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액
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
액으로 한다.
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
4. 잔액의 10분의 8을 건설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10분의 2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을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산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 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