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하여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고령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
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
하여 일정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
야 한다.
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
여야 한다.
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