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사는 사업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공사의 자본금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발행 시기 등은 공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3.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9조에 따라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으며,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56조의2에 따른다. 다만, 연임 시킬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사장의 자격과 심사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1.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2. 비상임이사의 정수는 공사 업무와 관련한 담당국·단·소장, 공인회계사·교수·변호사 등 관계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관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관광지·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
4.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5.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6.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9.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하게 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0. 시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 위탁관리
11.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 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④ 공사는 제3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공사의 사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6조에 따른 서류와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의 적립<신설 2014.11.26.>
4.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개정 2014.11.26.>
5.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개정 2014.11.26.>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 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채·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 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 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인사규정,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와 시와 공사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직원을 시에 파견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시의 출자액)
공사의 설립 당시 시의 출자액은 60억원으로 한다.
제3조(공사의 설립경비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의 최초 정관 및 규정)
시장은 공사의 최초 설립 시에 한정하여 정관 및 필요한 규정을 작성 및 확정할 수 있다.
제5조(공사의 최초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에 둔다.
제6조(공사의 최초 사업연도)
공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