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
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기초생활보장사업"이라 함은 영 제43조의 규정에 정한 사업을 말한다.
2. "자활공동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활사업공동체를 말한다.
3. "저소득 주민"이라 함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 "노인"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9조 등에서 보호대상으로 정한 자를 말한다.
1. 도 및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도 및 시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차입금
5. 공설묘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및 관리비의 일정 비율 수입금
6.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2.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3. 노인복지사업
4. 공설묘지공원 조성·관리 사업
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별로 구분하여 운영·관리하여
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가 심의한다.(개정 2005. 6. 1)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
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
다)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
공하는 기관·단체
5. 제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 및 단
체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
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
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
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
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12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대여금액은 가구당 1천만원 범위안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사업자금으로서 사업의 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1.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교 학자금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②제1항에 의하여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3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의 목적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2. 시 관할 구역외 타지역으로 이주한 때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와 같다.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2.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3. 기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며 모범적이거나 특기를 가진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읍·면·동장은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읍
·면·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매년 시장에게 추천한다.
2. 시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
한다.
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 정학, 휴학처분 등을 받았을 때
3. 타시(도)로 전학할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5.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②장학금 지급 정지처분 해당분의 인원수는 새로이 선발한다.
1. 노인 의료지원사업의 실시
2. 노인활용시설 및 단체활동 등의 지원
3. 노인소득사업의 지원
4. 노인공경가정, 효행자 발굴 시상
5.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와 같다.
1. 분묘의 훼손 등 비상재해 발생시 지원
2. 기타 공설묘지공원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다.
1. 기금운용관 : 환경복지국장
2.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
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여수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여수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여수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 여수시공설묘지공원기금설
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한다.
③이 조례 시행전에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만료일까지 기존계좌에 보관할 수
있다.
부 칙(2005. 6. 1 조 4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