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하천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것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써야 하며,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등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등을 통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의 환경정책의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④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등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등 환경인자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와 전망
3. 환경보전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민, 사업자 또는 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등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제 21」의 명칭은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로 한다.<개정 2008.04.10.>
③ 「지방의제 21」의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능률적으로 실행하고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왕시지방공무원조례 제2조의 범위내에서 환경전문요원의 채용과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사업자·학교 또는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단체나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기타 환경보전에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2. 지역 환경오염방지에 관한사항
3. 지역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4.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의 추진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08.04.10.>
5.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필요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의왕시 위원회실시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등과 함께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기술의 교류등 국제환경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기능은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추진협의회의
운영시까지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추진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개정 2008.04.10>
부 칙(2008.04.10 조례 제1046호 의왕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2008년 8월27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왕시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제15조제5항제4조 중 "「21세기 녹색의왕 만들기」"를 각각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로 한다.
조례 제602호 「의왕시환경기본조례」 부칙 제2항 중 "「21세기 녹색의왕 만들기」 추진 협의회"를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