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본청"이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2. "실·과"란 관서의 담당관실 및 과를 말한다.
3. "제1관서"란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기타관서"란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이란 시의회사무국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직"이란 시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이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
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이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직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안에서는 독
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이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
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과 그 분
임직·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이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
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
리직을 말한다.
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 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국장
· 분임징수관 -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담당관·과장
· 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국장
· 분임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과장(일상경비중에서 해당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 총괄채권관리관 - 세입업무담당국장
· 채권관리관 - 소관 담당관·과장
· 총괄채무관리관 - 예산업무담당과장
· 채무관리관 - 소관 담당관·과장
·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과장
·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
·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담당
·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 세입세출 외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자
2. 시의회
· 징수관 - 사무국장
· 경리관 - 사무국장
· 채권관리관 - 사무국장
· 채무관리관 - 사무국장
· 지출원 - 의정업무담당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3. 제1관서(읍·면·동에 대해서는 제5호에서 따로 지정)
· 징수관 - 관서의 장
·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과장
· 경리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
· 분임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장(제1관서 일
상경비중에서 해당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 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
·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
·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
·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4. 기타관서·임시관서
· 징수관 - 관서의 장
· 분임경리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
(자)
· 수입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담당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
5. 읍·면·동
· 징수관 - 읍·면·동장
· 경리관 - 읍·면·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
· 채권관리관 - 읍·면·동장
· 지출원 - 읍·면·동의 경리업무담당(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 수입금출납원 - 세무·재무업무담당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
하는 경우에 한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시의회, 제1
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③ 지출원을 둔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
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개정 2010.8.26.>
4. 그 밖의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
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10.8.26.>
2. 급여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
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경리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
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
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
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2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3조제3항 단서에 의한 기타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경리관"은 "본청의 경리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은
"기타관서의 분임경리관"으로 본다.
자, 인수인계 일자 및 성명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본청 담당관·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의 예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를 2통 작성하여 소속 담당관·과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정업무담당과
장과 세정업무담당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서식)
3.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4.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5.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6.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 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7. 예산에 관련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8. 그 밖에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회계(관재)업무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사업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연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
예산 포함)자료제출 시까지 해당 담당관·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붙이고 예산업무담당과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시의회사무국장, 주관 담당관·과장과 제1
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정업무담
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을 편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서식)
3.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
4. 지방채조서(별지 제10호서식)
5.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
6.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7.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8.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9. 지방재정계획서
10. 재정투·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11.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공정표,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그 밖에 공사비 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12.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청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단위·세부
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
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수정 예산요구서를 제9조
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때에는 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1호서식)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
여야 한다.
③ 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본청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
정예산 성립전 사업비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시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
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
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
야 한다.
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사업요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
산요구서와 같이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서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
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및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과
장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본청 실·과, 시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 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
정투·융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예산업무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본청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등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
여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이의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8조에 의한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담당관·
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세출예산 배정 통지
서(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
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③ 본청 담당관·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시의회사무국, 제1관서의 경리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
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리
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경리관 및 지출원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이를 각
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 및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
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예산업무담당과
장 및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② 각 담당관·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해당 실·과 서무업무담당으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6호서식)를 비치·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예산업무담당과장 및 각 담당관·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
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
을 매입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 장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
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
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
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
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
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회계업무담당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시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
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기타 예산집행을 위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제1항에 의한 경비외의 재정사항합의에 관하여는 시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
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ㆍ도비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
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 재정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이외에도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야 한다.
② 각 담당관·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
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시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
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
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예산업무담당과장 및 세정업무담당과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정업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후 10일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
연도 완료후 40일 이내에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제4항
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담당관·과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정업무담당과장과 시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담당관
·과장, 시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무담당과장이 작성한다.
②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년도 5월 19일까지 시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④ 시장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를 받아야 한다.
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업무담당과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2-1호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별지 제23호서식)
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
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호서식 ~ 별지 제21-6호서식까지)을 하였을 때에는 제33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까지로 한다.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 기타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만료의 다음날
본다.
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 : 지방세
2. 납입고지서 : (별지 제25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
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 :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4호 이
외의 수입
4. 납입서 : (별지 제27호서식) 수입금출납원의 징수한 현금을 시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고지·통지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제1항의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
여는 국가의 예에 의한다.
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
(별지 제28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9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1호서식)를 발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이내로 한다.
③ 지출원은 지출원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영 제81조에 의한 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을 반납
받을 경우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동 반납금에 대하여는 지출원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
여야 한다.
에 의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여 세출의 반납을 받은 세출금에 대하여는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
을 요구하여야 한다.
구서(별지 제3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3호서
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34호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는 다른 세입금중에서 우선 반환토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여 전
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따라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서식 또는 별지 제38-1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김천시세 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서를 종합 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39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예
산업무담당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18조에 따라 본청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예산업무담당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담당관·
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지출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청 담당관·과장, 지출원,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과 시의회사무국
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별지 제14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정업무담당과장이 본청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 대하여 지
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부하
고 본청 지출원,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세출예산 지출한도액 통지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0.3.11.>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방법을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④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
배정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
정을 이에 준용한다.
부(별지 제42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일상경비 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
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와 공무원여비,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 업무추진
비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스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신설 2010.3.11.>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일상경비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지방재정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기타 사유
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 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 할 수 있다. <신설 2010.3.11.>
③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구분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0.3.11.>
1.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주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주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하여
야 할 계좌번호 등 확인
3.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주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하여야 할 계좌번호, 연락전
화번호 등 지출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
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3. 보상금(단,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 도급경비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7.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의정활동비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지급명령 별
지 제43호서식)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지급명령을 전자
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0.3.11.>
③ 시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계약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주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좌입금명령에 따라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공제액과 제2항에 의한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관직 지정 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여
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한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지방세는「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한 납부서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 후 납부하는 경
우에는 제80조제3항에 의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에 정리하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다만,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한다.
<단서신설 2010.3.11.>
금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 ~ 제50-2호 서식)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주된 과목 또
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
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등의 명세를 붙인
다.
④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
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
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호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주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54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0.3.11.>
식)를 받은 채주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에게 재발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
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시금고·시금고지출대행점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에 따라 관서의 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
상경비교부서(별지 제57호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
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8호서식)로 통지하거
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기타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다.
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사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
는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연도 최초 품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한(별지 제59호서식) 후가 아니
면 이를 받을 수 없다.
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서식)로써 시행한다. 이 경우 제56조
를 준용한다. 다만, 시 본청의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경리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분임경리
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 업무추진비중 기타업무추진비, 시의회 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
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급경비에 관한 사무는 도급관서의 장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급관서의 장이 그 소
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과목별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정리하되 세출예산의 과목별 금액을 참작하여 관서의 실정에 맞
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 출납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제62조제1항
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이 없을 때에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별지 제61호서식)에 기재하고 채주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
다.
③ 회계연도 말에 있어서의 사용 잔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이 경우 도급경비취급공무원
은 회계연도 종료후 15일이내에 집행상황을 본청의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도급경비로 매입한 물품은 법령·조례·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 수입의 수납·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② 각 담당관·과장은 소관경비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국장
의 협의를 거쳐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납부서에 수입대체경비수입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여
야 한다.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예산초과집행 승인을 요청(별지 제108호서식)하여야 한
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9호서식)을 한 때에는 승인내역을 세정업무담당
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50
조를 준용한다.
다.
② 경리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
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에 따라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0호서식)을 다음달 5일까지 세
정업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 대체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간 전입·전출 또는 동일회계내의 수입·지출
2. 결산상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시와 시가 아닌 자와의 채권·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지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에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 결의서를 작성한다.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
령을 발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는 세입업무담당과장이 주관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등 기타(사무관리에 위하여 필요한 경비)
서(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
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를 정리한다.
④ 시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시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
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
다.
호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세입세출외 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 현금을 다른 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
입세출외 현금송금의뢰서(별지 제66-1호 서식)에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동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 통지서로 갈음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
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0.3.11.>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
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
한다.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 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금은 당해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
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다만, 세입세출예산
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다.
관유가증권의 납입서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
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는 심사한 후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에 따라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8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별표 4)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등을 금고에
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는 모두 현금출납부(별지 제68호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 다만, 금고소재지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검사원
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아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통을 작성하고 1통은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에 관하여는 세정업무담당과장, 기타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
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한다.
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70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
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 받은 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
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 연서날인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71호서식)에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99조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
하게 하여야 한다.
에는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다.
1. 금고 - 시금고, 시금고수납대행점, 시금고지출대행점
2. 시금고 - 시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시 금고수납 대행점과 시 금고지출 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3. 시금고수납대행점 - 시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의
한 새마을금고 또는「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
행
4. 시금고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새마을
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5. 시공금지급대행점 - 시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
관서,「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② 영 제103조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
다.
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1. 시금고는 시와 당해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시금고수납대행점은 시, 시금고 및 당해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3.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시, 시금고, 제1관서 및 당해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4.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한다.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야 한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3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75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76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② 시금고지출대행점과 시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8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으로 한다.
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소관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납입통지서에 수
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
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년월일과 "지급필"이
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
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별지 제79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
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0.3.11.>
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따라 채주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0.3.11.>
제80호서식)에 따라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13조에 준한다.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는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때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주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
여 소관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따라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
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52조의2에 따라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
출(전송)할 수 있다. <신설 2010.3.11.>
를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4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52조의2에 따라 시금고, 시금고지출대행점 및 시공금지급대행점은세입세출월계표를 전자적으로 제
출(전송)할 수 있다. <신설 2010.3.11.>
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
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
다. <신설 2010.3.11.>
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6조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업업무담당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별지 제87호서식) 또는 물품
관리대장(별지 제87-1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를 사용하고 지방자
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
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
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
항 제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
거래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고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②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89호서식 ~ 별지 제91호서식)시에는 경리관이
주관 담당관·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
이 입회한다. 다만, 감리업무 수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③ 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
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
육십원)}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
저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의 두서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92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
다.
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
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명, 세입과목 기타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 기한 경과후 1월 이내에 금고에 정정요
구(별지 제9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징수관의 명의착오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 연서로 요구
하여야 한다.
② 각 담당관·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
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별지 제94호서식)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
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외의 수입·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
에 따를 수 있다.
하여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별지 제83호서식)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익월 15일까
지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시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하여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59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97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후 1월 이내에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 보고와 계산서와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계·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
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성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
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실적보고서(별지 제98호서식)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주관 담당관·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다.
단체와 공사,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의한 세
금계산서 또는「소득세법」 제163조 및「법인세법」제121조에 의한 계산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
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따라「부가가치세법」제20조 제
4항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소득세법」제163조 제3항 및「법인세법」제121조 제3항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9호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00호서식) - 채권관리관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
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9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를 갈음하고 이의 비치·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출부(별지 제101호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
② 제148조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
102호서식)로써 겸용할 수 있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103호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04호서식)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여야 한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이중 1개 장부만 비치하고 병용하여 정리
할 수 있다.
재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각 계좌의 색인을 붙인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말의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글씨로 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위 첫 란에는 "전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
막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시 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영 제89조의2
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하는 경우 전산
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
실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같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다만,「지방세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타 시장이 정하는 채권
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105호서식)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
야 한다.
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7호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6조의 채무관리부에 기록·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채무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타 적당한 방법에 의한다.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의한다.
동법시행령,「지방재정법」및 동법시행령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시
행령과 이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
에 의한다.
시행령 등에 따라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1.1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7.7.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과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
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부 칙(1998.9.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전에 별단예금 및 공공예금에 예탁하여 보관중인 세입
세출외 현금은 다음 사항에 따라 이를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하여 보관
한다.
1. 전환기간 : 김천시재무회계규칙 개정일로부터 10일이내
2.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의 원금 : 공공예금 또는 별단예금에서 정기예금 또는 별
단예금으로 전환할 때의 세입세출외 현금 전액
(납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합한 금액)
부 칙(1999. 4.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70조의
수입대체경비와 제126조제3항의 지출증빙서 지출일자순 편철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6.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4.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2006.5.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2007.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2008.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9.03.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2010.3.11)
이 규칙은 2010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0)
이ㅣ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