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비슷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급수구역) 진주시 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진주시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이와 비슷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상수도 또는 공업용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보하도록 한다.<개정 98. 8. 31, 99. 9. 1>
제5조 (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 (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진주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 및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 (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07. 8. 9>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과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① 진주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입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입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 (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말미암은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전 1,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전 1,2,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책임자로 한다.
제18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 자산의 내용은 당해 자치단체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 (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료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 (회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8. 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99. 9. 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