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학교" 라 한
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반회계의 시세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5%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식품비 및 국도비 지원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07. 9. 28>
②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직접 시가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 교육 지원사업
2. 학생들의 특기적성 및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사업
3. 학교 체육 및 예능, 기능 진흥사업
4. 지역교육 발전 및 학력 제고를 위한 연구활동 지원사업
5.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6.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등 교육시설 개선사업
7.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8.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9.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
간 설치사업
<전문개정 2007. 9. 28>
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다.<개정 2007. 1 26, 2007. 9. 28>
②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천시부시장, 미래경영본부장, 행정복지본부장<개정 2007. 1. 26>
2. 제천시의회의원 2인
3. 제천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공무원 2인 및 학부모 2인<개정 2007. 9. 28>
4. 교육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 2인 <신설 2007. 9. 28>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단서 신설 2007. 9. 28>
⑤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7. 1. 26>
1.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타당성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정기회는 매년 예산확정후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07. 9. 28>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은 교육장에게 검토의견을 따로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9. 28>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
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
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9. 28>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
부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20) 생략
(21)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1호중 “자치행정국장, 관광건설국장”을 “미래경영본부장, 행정복지본부장”으로 하
고, 동조제5항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22) 내지 (57) 생략
부 칙 (2007. 9. 28 조례 제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