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 법령?조례?규칙으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정
하는 바에 의한다.
1. 본 청 - 군의 본청을 말한다
2. 실?과?팀 - 관서의 실?과?팀을 말한다
3. 제1관서 - 군의 의회사무과,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지출원을 설
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기타관서 - 군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
을 말한다
5. 관서의 장 -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는 사무과장을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같
다.
1. 총괄직 - 군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
를 말한다
2. 주임직 -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
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 -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리직공무원으로서 그 분장
된 범위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리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 -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
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
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 -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등
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 청
? 징 수 관 - 부군수
? 분 임 징 수 관 - 재정과장, 세외수입 주관 실ㆍ과ㆍ팀장 <개정 2008.08.22.>
? 경 리 관 - 부군수
? 분 임 경 리 관 - 재정과장, 각실ㆍ과ㆍ팀장 <개정 2007. 6. 29, 2008.08.22.>
?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감사실장
? 총괄채권관리관 - 부군수
? 채 권 관 리 관 - 소관 실ㆍ과ㆍ팀장
? 총괄재무관리관 - 부군수
? 재 무 관 리 관 - 소관 실ㆍ과ㆍ팀장
? 지 출 원 - 경리업무담당 주사
? 수입금출납원 - 징수업무담당주사,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주사
?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ㆍ과ㆍ팀 서무담당주사 <개정 2007. 6.29>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2. 제1관서(읍ㆍ면에 대해서는 제4호에서 별도 지정)
? 징 수 관 - 의회사무과장ㆍ관서의 장
? 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
? 경 리 관 - 의회사무과장ㆍ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
? 분임경리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실ㆍ과ㆍ팀장(제1관서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 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
? 지 출 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 수입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3. 기타관서
? 징 수 관 - 관서의 장
? 분임경리관 - 관서의 장
?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주사,
담당직제가 없는 관서는 주무자
? 수입금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주사,
담당직제가 없는 관서는 주무자
? 세외세출외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주사, 담당직제가 없는 관서는 주무자
4. 읍ㆍ면
? 징 수 관 - 읍ㆍ면장
? 경 리 관 - 읍 ?면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
? 채권관리관 - 읍 ?면장
? 지 출 원 - 총무업무담당주사(본청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일상경비출납원)
? 수입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주사,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각 업무담당주사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총무업무담당주사
5. 읍ㆍ면의 출장소(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 분임경리관 - 소장
? 일사경비출납원 - 총무업무담당주사, 담당직제가 없는 출장소는 주무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총무업무담당주사, 담당직제가 없는 출장소는 주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의 기타 관서는【별표 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군
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
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없
을 경우에는「예천군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대
리한다. <신설 2006.9.25.>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
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양여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04.11.17.>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사
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
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5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예정금액이 3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 용
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1.17.>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
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
금,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가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04.11.17.>
② 제1관서의 경리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사
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000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
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에는 즉시 그 발령일자, 인수인계 일자 및 성명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22.>
년도 9월 20일까지 본청 실?과?팀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2통 작성하여 소속 실ㆍ
과·팀장 또는 제1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감사실
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재정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08.22.>
② 제1항의 예산요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명시이월조서【별지 제3호 서식】
3.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 서식】
4.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 서식】
5.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별지 제6호 서식】
6.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요
령 또는 사본
7. 예산에 관련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8. 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재정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외에 군유재산조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
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08.22.>
예산으로 시행하고자하는 재정 투ㆍ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년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자료(추가경정예산 포함)제출시까지 당해 실과팀장 및 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정 및 심사를 하고, 의견을 붙여 군수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의회사무과장, 주관
실ㆍ과ㆍ팀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재정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08.22.>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별지 제6호 서식】
2. 명시이월조서【별지 제3호 서식】
3.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 서식】
4. 지방채조서【별지 제10호 서식】
5. 군유재산조서【별지 제7호 서식】
6. 채무부담행위조사【별지 제5호 서식】
7.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 서식】
8.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료
9. 지방재정계획서
10. 재정투?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11.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공정표,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기
타 공사비 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12.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때에는 본청 실ㆍ과ㆍ팀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청 실ㆍ과ㆍ팀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
지를 받은 즉시 설명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의 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군수
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실ㆍ과ㆍ팀장, 의회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감
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9조
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규
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실ㆍ과ㆍ팀장, 의회사무과
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
에는 기획감사실장은 군수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
관 실ㆍ과ㆍ팀장 및 제1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
다.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이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
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
월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9조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 실ㆍ과ㆍ팀장, 관서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
획(별지 제12호 서식), 세입예산월별 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제
13호 서식) 및 세출예산월별 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감
사실장과 재정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22.>
② 기획감사실장은 본청 실ㆍ과ㆍ팀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 월별집행
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별
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ㆍ과ㆍ
팀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본청 실ㆍ과ㆍ팀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
산등 기타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
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이의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근
거로 하여 본청 실ㆍ과ㆍ팀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재정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배
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경
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08.08.22.>
③ 본청 실ㆍ과ㆍ팀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제1관서의 경리관(분임
경리관을 포함한다)및 지출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
게 예산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세출예산배정서(별지
제14호 서식)로 배정하고 그 사실을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읍ㆍ면에 재배정 하고자 할때에는
분임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기획감사실장 및 재정과장에
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22.>
예산의 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② 각 실?과?팀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
여 당해 실?과 주무담당주사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6호 서식
)를 비치?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획감사실장 및 각 실?과?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
로 갈음 할 수 있다.
?팀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부군수 : 예정금액이 5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외의 것으로서 1건당 5,000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과?팀장 : 예정금액 1건당 2,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
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
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2004.11.17.>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예정금액 5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
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
록 할 수 있다.
③ 기타 관서 :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타업무추진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자가운전 차량유지비
5. 복리후생비, 다만 모범공무원 사업시찰경비 및 공무원후생시설에 대한 경비
는 제외한다.
6. 보 수
7. 여 비
(별지 제45-1)를 사용할 수 있다.
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에는 재정과장, 의회사
무과장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08.22.>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 물품 제조ㆍ구매
3. 민간위탁경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군수가 합의 한도
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4.11.17.>
③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및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군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군유 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군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군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출예산의 배정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실ㆍ과ㆍ팀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등에
관하여는 재정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08.22.>
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급,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것
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비상
재해 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
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ㆍ과ㆍ팀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장
은 즉시 그 사유를 기획감사실장 및 재정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08.22.>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정과장과 협의
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야 한다.<개정 2008.08.22.>
③ 기획감사실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 ㆍ과ㆍ팀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ㆍ팀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8.22.>
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
비 이월의 경우 회계년도 완료후 10일 이내에 사고 이월의 경우 회계년도 완료
후 40일 이내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 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을 수합?심사하고 군
수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
우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실?과?팀장, 경리관 및 지출원, 의회
사무과장, 제1관서의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이월예산 확정)
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
?변경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전용?이용?
;8;이체요구서(별지 제19호 서식)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결
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과?팀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 제20호 서식)를 기획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군수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
관실과팀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개정 2008.08.22.>
② 재정과장은 제1항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
하여 매연도 5월 19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08.22.>
③ 결산서는「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개정 2006.9.25.>
④ 군수는 결산서를 군의회에 제출하기 전에「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22.>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징수부(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22-1의 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출납원의 수령필통지서에 따라 사후 징수결정하
였을 때에는 매월분을 일괄하여 다음달 5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전자처
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4.11.17.>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갱정 또는 결손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한다 .
쇄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한
다. 전년도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까지로 한다.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4호 서식)를 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
간만료의 다음날
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외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 : 지방세
2.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 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 서식) : 재산수입, 분담금
,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별지 제26호 서식 또는 별지 제25-1서식) :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
1호, 제2호, 제4호 이외의 수입
4. 납입서(별지 제27호 서식) :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군금고에 납입하
는 수입
정업무 등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고지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4.11.17.>
② 징수관은 다른법령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등을 현금, 수입인지
,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전자정부 구현
을 위한 행정업무 등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정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있
다. <신설 2004.11.17.>
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조제1항의 각호의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
에 의한다.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
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28호 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
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 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한
다.
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0호서
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1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지출원은 지출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을 반납받을 경우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동 반
납금에 대하여는 지출원 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4.11
.17>
금액과 법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여 세출의 반납을
받은 세출금에 대하여는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관)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
환결의서(별지 제33호 서식)을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34호 및 별지
제35호 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중
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토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보
고 하여야 한다.
지 제37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단서조항 신설 2004.11.17)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 서식 또는 별지 제
38-1호 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세법 시행규칙」및「군세 부과징수 규칙」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
한 세입예산 월별정수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세입예산 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
지 제39호 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기획감사실장에 통지하여야한
다. <개정 2008.08.22.>
② 재정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본청 실ㆍ과ㆍ팀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 월별배정계획서와 기획감사실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
정계획서를 기초로하여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 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ㆍ과ㆍ팀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22.>
③ 재정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8.08.22.>
서에 근거하여 월별로 지출원, 군금고와 각 실ㆍ과ㆍ팀장 및 의회사
무과장 및 제1관서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별지 제14호 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22.>
② 제1항에 의하여 재정과장이 제1관서에 대하여 세출예산지출 한도액을 통지하
고자 할 때에는 군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 서식)를발
부하고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
여야 한다. <개정 2008.08.22.>
③ 재정과장은 제2항의 경우 본청 지출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22.>
④ 재정과장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자임
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
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08.22.>
는 자금배정원부(별지 제42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22.>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 10만원 이상의 각종대가를 지급함에있
어서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경
우와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 업무 추진비중 현금지급 한도내에서 현금으로지급
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단서개정 2004.
11.17>
채주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을 제외한다)로작
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양여금, 부담금
3. 보상금(단, 토지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등 채권채무등의 권리 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 도급경비
5. 기타업무추진비
6.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7.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자가운전차량유지비
9. 복리후생비
10. 의정활동비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
인하여 (양식통상지급명령, 별지 제43호 서식)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1.17.>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액과 기타 법규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에 공제액과 채주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경우 계좌입금
명령을 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명령에 의하
여야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의 현금계좌에 입금
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공제액과 제2항에 의한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
리하여야 한다.
④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
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
계관직 지정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소득세법 시행령」규정에 의한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지방세법 시행령
」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영수증과 명세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후 납부하는 경
우에는 규칙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행부(별지 제44호서식)에 정리하고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에 통지하여
야 한다.
다.다만, 청구자와 영수자가 달리하는 경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
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서
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
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비,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 ~ 제50호 서식)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
②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
출한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 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교
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
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등의 명세를 붙인다.
④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
는 별표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도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
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
분표(별표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3호 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주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5
4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 서식)를 받은 채주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
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
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
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군금고?군금고지출대행점 또는 군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과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
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서의 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7
호 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
감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08.08.22.>
② 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일상 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8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
부할 수 있다.
③ 기타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고 집행결정과 동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행정지원과
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연도최초
품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08.08.22.>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한(별지
제59호 서식)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별지 제60호 서식)에 따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융기관을 군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공금지급통지서
(별지 제56호 서식)로서 시행한다. 이 경우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군본청의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
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경리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 행위를 거쳐야 한다.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
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 업무추진비중 기타업무추진비, 의회 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 없을때
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도급관서"라 한다)에 지급되는 도급경비에 관한 사무는 도급관서의 장 또는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급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
는 자(이하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급공무원은 세출예산 과목별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정리하되 세출예산
의 과목별 금액을 참작하여 관서의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② 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 지출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제60조 제1항
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다만, 관서 소재지에 금융기관이 없을 때에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한다 .
② 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별지 제61호 서식)에 기재하고 채
주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회계년도 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사용한다. 이 경
우 도급 경비취급공무원은 회계연도 종료후 15일 이내에 집행상황을 본청의 지
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도급경비로 매입한 물품은 법령?조례?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
는 한 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ㆍ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
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4.11.17.>
② 실ㆍ과ㆍ팀장은 소관경비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리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재정과장의 협의를 거쳐 기획감사실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지
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22.>
는 그 납입고지서 및 납부서에 수입대체경비 수입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
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7.>
③ <삭제 2004.11.17.>
④ <삭제(2004.11.17.>
⑤ <삭제(2004.11.17.>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초과
집행 승인을 요청(별지 제108호 서식)하여야 한다.<신설 2004.11.17.>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9호 서식)을 한 때에는 승인
내역을 재정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4.11.17.>
<개정 2008.08.22.>
③ 재정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4.11.17.> <개정 2008.08.22.>
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② 경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
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을 의뢰 받은 때에는 채권
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개정 2004.11.17.>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0호 서
식)을 다음달 5일까지 재정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4.11.17., 2008.08.22.>
⑤ <삭제 2004.11.17.>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간 전입?전출 또는 동일회계내의 수입·지출
2. 결산상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월
3. 군과 군이 아닌자의 채권?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갱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지출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특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부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
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
리 수납한다.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 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는 재정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08.08.22.>
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등 기타
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63호 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
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 서식
)와 내역부(별지 제65호 서식)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④ 군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
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군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
입세출외 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
세출외현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4.11.17.>
금 및 그 이자의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
환청구서(별지 제66호 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
야 한다.
③ 세입세출외 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 현금을 다른 계좌에 송금 또는 납
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 송금의뢰서(별지 66-1호 서식)에 입금의뢰
서나 납부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출
납원은 동조 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 통지서로 갈음한다.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
야 한다. <개정 2004.11.17.>
⑤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
여야 한다. <신설 2004.11.17.>
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 납입을 받았을 때
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
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
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
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위탁 받아 시행할 경우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 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② 위탁금은 당해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
다.
의 수급의 경우에 이를 따른다.
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납입서 또는 일시 보관유가증권의 반환청
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
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반
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수급은 일시 보관 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
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 서식)에 의
하여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군공금자금지급대행점에 보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는 법령?조례?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서에 필요한 경우
를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청구서를제출
한자에게 【별표 4】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
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04.11.17.>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별지 제68호 서식)에 출납할 때마
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소재지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
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외에 출납원은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
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급하지 못한다.
기의 검사는 본청과 제1관서의 경우에는 재정과장이,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
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2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공무
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에는 검사서(별지 제69호 서식) 2통을 작성하고 1통은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
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한
다.
때에는 다른 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재정과장을 경유하여 군
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08.22.>
고를 받았을 때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정하
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한다.
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70호 서식
)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받
은 수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수수료를 필하였음」
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 연서날인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인계
보고서(별지 제71호 서식)에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
로하여금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95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금 고 - 군금고, 군금고수납대행점, 군금고지출대행점
2. 군금고 - 군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군금고 수납대행점과군
금고 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3. 군금고수납대행점 - 군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 금고법」에 의한 새마을 금고 또는「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
협동조합,「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4. 군금고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을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
5. 군공금지급대행점 - 군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
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② 영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 제3호 내지 제
5호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약정을하여야 한다.
1. 금고의 지정은 경쟁 또는 수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지
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군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나.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참여한 금융기관
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다.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경상북도의 금고 금
융기관을 당해 금고로지정하는 경우
라.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단, 재지정은1회에
한하며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마.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회계
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3. 금고는 회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회계별, 기금별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4.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이용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준으로 지정하여야한다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나.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다. 주민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
마. 군과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5. 경쟁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
한다
② 금고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고지정 심의위원
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군 의회 추천 의원 및 군 관계
공무원(당연직)과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위촉직) 등으로 구성한다
2.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신
분은 비밀로 한다
3.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
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임시 위원장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회의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금고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6.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가. 금고지정 방식(단,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의
결정에 관한 사항
나.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다. 금고지정을 위
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7.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서류의 제출 및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8.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금융
감독원,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
하게 심의,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금고계약 만료일 4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
출하여야 하고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보호
등의 사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9. 군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가.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때
나.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다. 금고 관련 이
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③ 군수는 금고선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인터넷 공개 등의 방법으로 공고 하되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 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심의위원회가 제출한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바탕으로 금고약정만료 3
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지정결과를 군 공보 및 인터넷홈페이
지에 공고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의 약정서에 의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군의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외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기채 배상, 변상 책임 비용부담,수수료
약정의 해지약정, 조문해석 및 유효기간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⑦ 군수는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할 특별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고운영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고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
영하는 금융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⑧ 금고는 일반, 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평가
자료 등을 상, 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 보고 시에는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및 기타 금고운영과 관련
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⑨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의한다.
②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할
수 있다.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 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지 제72호 서식)을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
감을 징수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3호 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 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75호 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76호 서식】
5.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 서식】
6. 유가증권수급장【별지 제67호 서식】
② 군금고지출대행점과 군금고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8호 서식】
2.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 서식】3, 유가증권수급장【별지 제67호
서식】
③ 군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내역장(별지 제74호 서식)으로 한다.
제106호(수납절차) ① 군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기타에 따라 납부의무자 또는수
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영
수필통지서를 소관징수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
체저금 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
부하고 영수필통지서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하여는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처리한다.
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
지서에 연원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군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
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출결의서를 업무시간 종료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별지 제79호서식
)를 받아야 한다.
에는 따로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주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에는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 서식)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
처리는 제110조의 규정에 준한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과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 서식)의 합계 금액이 부합하지 아니
한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할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
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 군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는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때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주의 현금지급청구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원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출금의 반납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소
관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세출금의 계좌 기타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출일계표(별지 제81호 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식 및 제8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4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때에는 그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
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세입세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22.>
②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재정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결
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22.>
분임경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
역?물품구매대장(별지 제87호 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
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9호 서식】내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사용?관
리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과 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 서식)대신에 지출결의서
(별지 제45호 서식)를 사용한다. <개정 2004.11.17.>
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
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10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거래법령에 따라 인터넷
을 통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지 제88호 서식)을 반기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재정과장에게 제출하고 재정과
장은 이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22.>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별지 제89호 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
출납원)이 행한다.
② 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별지 제90호 서식) 및 (별지 제91호 서식)과 기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제조 및 용역의 경우에는 경리관이 주관 실?과22
8;팀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감리업무수행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
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등 필요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규
정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수,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용하고 아라비아숫자를 명기할 때에는 그 두서의 ""의 기호를 명기한다.
,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
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
이한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긋
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
게 해득할 수 있게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두서
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
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92호 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1.17.>
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
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1.17.>
기재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기타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출
납 폐쇠기한 경과후 1월 이내에 금고에 정정요구(별지 제9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징수관이 명의 착오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
야 한다.
② 각 실?과?팀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
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지출원에게 과
목경정 등 요구서(별지 제9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
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의 수입?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68조
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제95호 서식)를 작성하여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금월계표(별지
제83호 서식)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본청 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2008.08.22.>
② 본청 재정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 익월 20
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22.>
)에 예금잔액증서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5
9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외 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97호서
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후 1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것이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와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없다
.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원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수자의 계산과 병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
고 인계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없을
때에는 인계 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중
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
성한 것으로 본다.
경과후 20일 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98호 서식)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주관 실?과?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를 수정하거나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
결한 사업자로부터「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소
득세법」제163조 및「법인세법」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여신전문금융
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에 의하여「부가가치세법」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 또는「소득세법」제163조제3항 및「법인세법」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매
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을 준용한다.
.
1. 징수부【별지 제22호 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 서식】
야 한다.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9호 서식】-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00호 서식)】- 채권관리관
대하여는 채무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R
28;관리한다.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6조의 세입출일계표(별지 제81호 서식)로 갈음하
고 이의 비치?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정리하여야 한다.
다.
1. 지출부【별지 제101호 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 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 서식】
②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
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102호 서식)로서 겸용할 수 있다.
고 정리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103호 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04호 서식】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
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 서식】
2. 세입세출외 현금내역부【별지 제65호 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 서식】
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의 현금내역부는 이중 1개장부만
비치하고 병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한다.
치할 수 있다.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 제1항 규정외에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다.
1. 각 계좌의 색인을 붙인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말에는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0을 쓰고 예산에 대하
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
인다
5. 장부의 상위 첫 란에는 "전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 사
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 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금고는 이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단,전
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7.>
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
니한 채권
2.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 다만,「지방세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타 군수가 정하는 채권
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
(별지 제105호 서식)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촉, 이행기한의 연장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별지
제106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7호 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
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41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관리함과 동시에이
를 총괄채무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군
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포할 때에는 군보,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한다.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의한다.
여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이에 의하여내무
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
에 의한다.
여는 지방기업법 및 동법시행령등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4.11.1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7.24 규칙 제775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류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 칙 (1993.12.17 규칙 제8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5.06 규칙 제83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5.02.13 규칙 제8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2.11 규칙 제885호)
① (시행일)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
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1998.06.20 규칙 제91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1998.09.30 규칙 제92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전에 별단예금 및 공공예금에 예탁하여 보관중인
세입세출외 현금은 다음사항에 따라 이를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하여
보관한다.
1. 전환기간 : 예천군재무회계규칙 개정일로부터 10일 이내
2.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의 원금 : 공공예금 또는 별단예금에서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할때의 세입세출외 현금전액(납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과정
에서 발생된 이자를 합한 금액)
부 칙 (1999.01.25 규칙 제9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2.26 규칙 제9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4.13 규칙 제9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5.28 규칙 제9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3.27 규칙 제9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5.16 규칙 제9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1.17 규칙 제10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70조의 수
입대체경비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제3항은 공포후 2개월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
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06. 9. 25 규칙 제10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6. 29 규칙 제106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하 생략
부 칙 (2007.12.31 규칙 제1075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약정기간까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1079호 2008.08.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⑤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각 부분, 제7조, 제9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2항, 제18
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4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제31조,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9조, 제59조
제1항 및 제2항, 제31조,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9조, 제59조
제1항, 제68조제2항, 제69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70조제4항, 제74조제4항, 제89조제1항, 제93조,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 제122조제1항 각 부분, 제130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30호 서식, 별지 제
45호 서식, 별지 제45-1호 서식, 별지 제46호 서식, 별지 제47호 서식, 별지 제48호 서식, 별지 제
49호 서식, 별지 제50호 서식 중 “재무과장”을 각각 “재정과장”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별표 1중 “수질환경사업소”를 삭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