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②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
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공정이 50퍼센
트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3. 행정ㆍ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영」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행정재산ㆍ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공유재산에 관한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
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
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
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관리하여야 한다.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
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
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
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한다.
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우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하는
때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ㆍ보존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서는 아
니된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ㆍ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
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ㆍ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ㆍ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
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법」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
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법」제27조제2항 및「영」제21조에 의하
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ㆍ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
분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
행한다.
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
다.
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이하＂국가기관＂이라 한다)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
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
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 등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
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등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
다.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인 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
업등＂이라한다)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
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
된 지역의 공유재산
4.「외국인 투자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공유
재산
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
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
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
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국민기
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영」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
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
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영」제29
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군 관내 주민을 종업원으로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이상을 군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9조 〈2007.12.7. 삭제 〉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
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
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
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
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 같다)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
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
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공용으로 사
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
다.
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 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
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
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
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의령군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ㆍ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ㆍ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ㆍ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3. 기타의 경우 : 100분의 40
는 날의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하는 날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이전으로 한다.
②「영」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
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우에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 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
있는 토지중 군수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
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
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
하는 때
②「영」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
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
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영」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
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
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하는 때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하는 때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
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영」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
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
게 할 수 있다.
⑤「영」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
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
다.
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
비(건축물이 있는 경우 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동법」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07.12. 7〉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
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
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 부터 군 소유가 아닌 건
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의 경우에는 동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다
만, 다수의 군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군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
각 범위안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
괄 매각할 수 있다)
5. 군과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
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류는 부동산관리신탁ㆍ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
한다)으로 한다.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삭제 2007.12. 7〉
하여 읍ㆍ면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
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
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청사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
하여야 한다.
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1. 1급 관사 : 군수 관사
2. 2급 관사 : 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ㆍ기타 관사 등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각 호에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
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내지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내지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내지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내지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내지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내지2급 관사에 한한다)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
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 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
가 이를 변상한다.
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영」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
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
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
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영」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9조 제2항
의 규
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4조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
는 사용
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 제43조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⑤(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9.10.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 납부 등의 적용례)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2조제2항, 제6항단서 제8항 제23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
는 사용
료의 요율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 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날 이후에 최초
로 매매
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 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 대부 사용중인
자로
서 다음 연도의 대부료 ㆍ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
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할 대부료는 종전
의 조례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규정을 인용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