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공사의 자본금은 부산직할시(이하 "직할시"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49%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할시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할시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부산직할시장(이하 "직할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발행한다.
③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의 6종으로 발행한다.
④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⑤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6,000만주로 한다.
⑥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2. 기금에 관한 사항
13.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4. 공고에 관한 사항
1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6. 해산에 관한 사항
②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직할시장의 승인을 거쳐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②사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할시장이 임면한다.
③상임이사 및 감사는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이 항은 1994.5.11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 ③이사 및 감사는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게 정하는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4. 5. 11>
②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②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주택건설,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2. 택지개발 및 분양사업
3. 인공섬건설 등 공유수면 매립사업
4. 재개발사업
5.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6. 건설자재생산
7. 도시개발관련사업
8.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공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경영평가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직할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계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
3. 사업준비금의 적립
②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사업준비금
2. 차기이월결손금
1. 영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직할시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제1항제2호,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직할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할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공사의 기본시설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사채의 총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사채의 액은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직할시장은 사채 및 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사채의 발생, 매각,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직할시장은 제1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②공사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직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제2호에 규정된 사항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직할시장이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영, 법시행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직할시주택사업소설치조례(조례 제2333호) 및 부산직할시주택사업소직제규칙(규칙 제2329호) 및 부산직할시주택사업설치조례(조례 제1819호)는 1991년 1월 25일 현재로 폐지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설립일로부터 부산직할시 주택사업소의 주택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설립시의 시출자액)
제4조(설립시의 시출자액)
공사설립 당시의 직할시 출자액은 주택사업소의 자산재평가액과 기타 직할시 출자자산으로 한다.
제5조(공사설립경비)
제5조(공사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는 직할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사장은 직할시장에게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사정원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직할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직할시장의 공언비치)
제7조(직할시장의 공언비치)
공사는 시영주택 및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 및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 등을 위하여 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부산직할시공인조례에 의거 직할시장의 공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