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
제 3 조 (투자유치위원회)
①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주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 및 소속 공무원,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지원과장이 된다.
⑤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
6.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4 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 조 (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당해연도의 투자유치 목표,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6 조 (투자유치진흥기금)
①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3. 고용·교육훈련·시설·이전보조금
4.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7 조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보다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제3장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제 8 조 (외국인투자의 지원 범위)
①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3분의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②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도비를 포함한다)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 9 조 (지방세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진주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 10 조 (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조제2항의 규정,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 11 조 (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2 조 (입지보조금)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정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분양가의 차액 보조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로서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의한 분양가의 차액에 한하여 지원하되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제 13 조 (고용보조금)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되, 사업개시 후 3년 동안 추가 고용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1. 6. 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 (교육훈련보조금)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 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조금은 내국인을 5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15 조 (시설보조금)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조금은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1. 6. 1>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제 16 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등의 지원은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투자비율 및 지원금액 등은 제8조에서 정한 것과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인 경우
2.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산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경우
제 17 조 (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①시장은 제16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특정 산업단지의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분양가 차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 차액보조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면적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③제16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5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5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 18 조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시장은 도외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 19 조 (국내기업의 지원)
①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투자금액이 15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1. 6. 1>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안에서 분양가의 30%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개정 2001. 6. 1>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기업에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 20 조 (이전보조금)
①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이전가액의 1%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기업당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6장 보 칙
제 21 조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시장은 제12조 내지 제20조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 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 22 조 (포상금 지급)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 23 조 (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 24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1. 6.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적용례) 이 조례는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최초로 입주한 기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