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따로 정한 것을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본청"이라 함은 시의 본청을 말한다.
2. "실ㆍ과"라 함은 본청의 실ㆍ과를 말한다.
3. "의회사무국"이라 함은 시의회의 사무국을 말한다.
4. "제1관서"라 함은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5. "기타관서"라 함은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제1관서를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6. "관서의 장"이라 함은제4호 및제5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괄직"은 시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소관부분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안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휘를 말한다.
③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
무관리관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ㆍ보관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
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04.12.20>
1. 본 청
가. 징 수 관 : 총무국장
나. 분임징수관 : 세무과장,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각 담당관, 실ㆍ과장
다. 경 리 관 : 총무국장
라. 분임경리관 : 회계과장, 각담당관, 실ㆍ과장(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마. 총괄채권관리관 : 총무국장
바. 채권관리관 : 소관 담당관, 실ㆍ과장
사. 총괄채무관리관 : 기획감사담당관
아. 채무관리관 : 소관 담당관, 실ㆍ과장
자.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감사담당관
차. 지 출 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카.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담당주사,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주사
타.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주사
파.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2. 논산시의회
가. 징 수 관 : 사무국장
나. 경 리 관 : 사무국장
다. 분임경리관 : 충무위원회담당 전문위원
라. 채권관리관 : 사무국장.
마. 채무관리관 : 사무국장
바. 지 출 원 : 의정담당주사
사.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아. 일상경비출납원 : 의정담당주사
3.제1관서(읍ㆍ면ㆍ동에 대하여는제4호에서 별도지정)
가. 징 수 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
다. 경 리 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
라. 분임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본청의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ㆍ과장(제
1관서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마.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바. 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
사. 지 출 원 : 경리업무담당주사(담당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담당자)
아.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주사(담당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자)
자.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
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4. 읍ㆍ면ㆍ동
가. 징 수 관 : 읍ㆍ면ㆍ동장
나. 경 리 관 : 읍ㆍ면ㆍ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
다. 채권관리관 : 읍ㆍ면ㆍ동장
라. 지 출 원 : 총무업무담당주사(담당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 최급자, 본청일상
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마. 수입금출납원 : 총무업무담당주사(담당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 취급자)
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5. 기타관서ㆍ임시관서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경리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다.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라.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경리)담당 또는 서무(경리)업무담당자
마. 수입금출납원 : 세입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담당주사,담당직
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취급자
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 관
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은 업무의 성질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 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논
산시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04.12.20>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양여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400만원이하의 징수결정
②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
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5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
한다.
1. 추정가액 1억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가액 5,000만원 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물건
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법령 또는 조례
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제1호 및제2호 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제1관서의 경리관은 당해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
하여 처리한다.
1. 예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500만원 이하의제조 및 용역
2.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제1호 및제2호의 것으로서 2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제3조제3항의 단서에 의한 기타 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
항은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경리관"은 "본청의 경리관"으로 "제1관
서의 분임경리관"은 "기타관서의 분임경리관"으로 본다.
시 그 발령일자, 인수인계일자 및 성명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야 한다.
20일까지 본청 담당관, 실ㆍ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하는 다음년도의 예산요구서(별지제1호 서식)를 2통 작성하여 소속 담당관, 실ㆍ과장 또
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감사담당관에게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제2호서식)
2. 명시이월조서(별지제3호서식)
3. 계속비사업조서(별지제4호서식)
4.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제5호서식)
5. 세입ㆍ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별지제6호서식)
6.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ㆍ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7. 예산에 관련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8. 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회계과장은제1항 및제2항의 서류 이외에 시유재산조서(별지제7호서식)를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재정 투ㆍ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의 투자 심
사를 받아야 한다.
②기획감사담당관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년도 전년도
의 예산편성(추가 경정예산포함) 자료제출시까지 당해 담당관, 실ㆍ과장 및 관서의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여 의견을 붙이고 심사를 거쳐 시장의 사정의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감사담당관은 의회사무국장, 주관실무담당관ㆍ
과장과제1관서의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무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별지제6호서식)
2. 명시이월조서(별지제3호서식)
3.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제8호서식 및 별지제9호서식)
4. 지방채 조서(별지제10호서식)
5. 시유재산조서(별지제7호서식)
6.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제5호서식)
7. 계속비 사업조서(별지제4호서식)
8.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9. 지방재정 게획서
10. 재정 투ㆍ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11.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공정표,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기타공사비
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12.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청의 담당관, 실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제1관서의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결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본청 담당관, 실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제1관서의장은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설
명서를 작성하여 기획담당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획감사담당관은제2항의 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결재를
받아야 한다.
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담당관, 실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제1관서의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별지제11호서식)를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감
사담당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4조 및제1항의 예산요구서가제출되었을 때에는제11조 내지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법제3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담당관, 실ㆍ과장,의회사무국장 및제1관서의장
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성립전 사업비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담당관은 시장의 결
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담당관, 실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제
1관서의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경리관 및 지출원은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정
정 정리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별지제3호서식)를작성
하여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감사담당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실ㆍ과장,제1관서의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서(별지제12호서식),세출
예산월별 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제13호서식) 및 세출예산월별 지출계획서
(별지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감사담당관과 세무과장에게 각각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감사담당관은 본청 실ㆍ과, 의회사무국 및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 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담당관, 실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제1관서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ㆍ융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기획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개정04.12.20>
③본청 담당관, 실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제1관서의장은 추가경정예산등 기타사정의변
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ㆍ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감사담
당관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제1항 및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기획감사담당관은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 월별ㆍ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담당관, 실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무과
장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제14호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
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경우에는 수요관서의요
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③본청 담당관, 실ㆍ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의회사무국, 읍ㆍ면ㆍ동,제1관서의경리
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담당관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감사담당관은 세출예산을 경리 관별로 재배
정 (별지제14호 서식)하고 그 사실을 경리관 및 지출원과 세무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읍·면·동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분임경리관
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기획감사담당관 및 세무과장에게 각각통지하여야
한다.
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②각 담당관, 실ㆍ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실ㆍ과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제16호서식)를 비치ㆍ정리하게 하여야한다.
③기획감사담당관 및 실·과장은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전산 입력처리하
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위임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04.12.20>
1. 부시장 : 예정금액 4억원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이하인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1억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 장 : 예정금액 2억원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이하인제조 및 용역을 하
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5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ㆍ실ㆍ과장 : 예정금액 1건당 3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
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이상의 결재를 받
아야 한다.
②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예정금액 1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법령
에 의하여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담당관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기타관서에 있어서는 논산시사무위임전결처리규칙에 의한다.
④제1항 내지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
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04.12.20>
1. 기타업무추진비
2. 공공요금
3.제세 공과금
4. 삭제 <04.12.20>
5. 복리후생비. 다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및 공무원후생시설에 대한 경비를제외
한다.
6. 보수
7. 여비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에는 회계과장의, 의회사무국 및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04.12.20>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 물품제조ㆍ구매(100만원이상)
3. 업무추진비(50만원이상)
4. 민간위탁경비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시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예산집행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04.12.20>
③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금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정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사
업보고에 과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제1호 내지제8호 외에도 시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배정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각 담당관, 실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
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ㆍ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년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비상재
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그경
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때에는 주관 담당관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제1관서의장은 즉시 그 사유를 기획감사담
당관 및 세무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획감사담당관은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무과장과 협의하여당
초예산평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기획감사담당관은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무과장과 협의하여사무
국장 및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년도 완료후 10일
이내,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년도 완료후 40일 이내에 이월요구서(별지제17호서식 또는별
지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감사담당관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모아, 심사하고 시장의결재를얻어
법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년도 종료후 30일이
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년도 종료후 60일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담당관ㆍ
과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무과장과 의회사무국장 및제1관서의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
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 변경으로 예
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전용ㆍ이용ㆍ이체요구서 (별지제19호서식)를 기
획감사담당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감사담당관은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예산의 전용ㆍ이용ㆍ이체를 결정하였
을 때에는 주관 담당관ㆍ과장, 의회사무국장,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제20호서식)를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감사담당관은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담
당관ㆍ과장, 의회사무국장,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계과장이 작성한다.
②회계과장은제1항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도5월
19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결산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
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④시장은 결산서를 시의회에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
서를 작성할 수 있다.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과장에게, 세출에 관한사항은회
계과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식)에 따라 징수부(별지제22호서식 또는 별지제22호의2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
(별지제23호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
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04.12.20>
②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을 하였을 때에는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년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4월 1일까지로 한다.
③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제24호서식)를 시장에게제출하
여야 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
만료의 다음 달
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04.12.20>
1. 납세고지서 : 지방세
2. 납입고지서 (별지제25호서식 또는 별지제25호의2서식) :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
료, 수수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별지제26호서식 또는 별지제25호의2서식) : 기부금, 보조금, 기타제1호,제2호,
제4호 이외의 수입
4. 납입서(별지제27호서식) :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시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고지ㆍ통지할 수 있다.
②징수관은 다른 법령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
를 납게 할 수 있다.
유가증권 종류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의한다.
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제28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
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제29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제30호서식)에 따라반납고지
서(별지제3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지출원은 지출원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영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과목으로의 지
출금을 반납받을 경우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동 반납금에 대하여는 지출원계좌로 자
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04.12.20>
제4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여 세출의 반납을 받은 세출금에 대하
여는 본청의 징수관에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제32호서식)를제출하여야 한다.
②징수관은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된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
지제33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제34호서식 및 별지제35호서식)을발
행하여야 한다.
③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의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제36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발생
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에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04.12.20>
②시장은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별지제38호서식 또는 별지제38호의2서식)를 정
리하여야 한다. <개정04.12.20>
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및 논산시세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 징수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세입예산 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제39호서식)를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기획감사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무과장은제18조에 의하여 본청 실ㆍ과, 의회사무국 및 관서에서제출한 세출예산월
별지출계획서와 기획감사담당관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기초로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담당관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무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제1항 및제2항의 규
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월별로 지출원,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과 각 담당관 실과장 의회사무국장 및제
1관서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별지제14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자금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수시 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세무과장이 의회사무국 및제1관서에 대하여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을 통
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제41호서식)를발부하고
의회사무국장 및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04.12.20>
③세무과장은제2항의 경우 본청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세무과장은제19조제3항 및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자금임을 명시
하여 지출 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제2항
및제3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정원부(별지제42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일상경비출남원을 포함한다)은 10만원이상의 각종 대가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중 현금지급 한도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중 여비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04.12.20>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
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
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04.12.20>
1.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양여금, 부담금, 전출금
3. 보상금(다만, 토지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제외한다)
4. 일상경비, 도급경비
5. 기타업무추진비
6.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7. 축ㆍ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자가운전 차량운전비
9. 복리후생비
10. 의정활동비
②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지급명
령 별지제43호서식) 금고에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04.12.20>
③금고가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④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금액을 정정,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결의서에 공제액과 채주지급액을 구
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
②제1항에 의한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 명령에 의하여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하여
야 한다.
제44호서식)에 정리하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받아
야 한다.
③채권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뜻을 지출결
의서(별지제45호서식 내지 별지제50호서식)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한다.
②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인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
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
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교부하는경우
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뒷면에 교부 기관별, 과목별, 교
부금액 등의 명세를 붙인다.
④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별표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제51호서식)에 정리하여야한다.다만,일상경비의
교부, 과년도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경우또는 지출
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정리구분표(별표3)의 구분에따라 이를 정리하여
야 한다.
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주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제54호서식)로 통지하여
야 한다.
(별지제56호서식)를 받아 채주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
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지
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있어서
는 시금고, 시금고지출대행점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받았을 때에
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규정에 의하여 관서의 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
아 일상경비 교부통지서(별지제57호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
야 한다. 이를 증감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가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교부통지
서(별지제58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수있다.
③기타 관서의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정과 동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치행정과장의 합의를 받
아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년도 최초 품의시 일정기간을 정
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한(별지제59호
서식)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60호서식)에 따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예치하고 지급명령을 공금지급통지서(별지제56호서식)로써
시행한다. 이 경우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본청의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하
는 경우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경리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
해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산결산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
지 아니한다.
④여비, 업무추진비중 기타업무추진비, 의회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정
산서를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한다)에 지급되는 도급경비에 관한 사무는 도급관서의 장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인정
되는 경우에 도급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하 "도급경비 취
급공무원"이라 하다)이 처리한다.
은 세출예산의 과목별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정리하되 세출예산의 과목별금액을
참작하여 관서의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제
60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서 소재지에 금융기관이 없을 때에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도급경비를 사용할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별지제61호서식)에 기재하고 채주의 영수증
을 받아야 한다.
③회계년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다음 년도에 이월 사용한다. 이 경우 도급경비
취급공무원은 회계년도 종료후15일이내에 집행상황을 본청의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도급경비로 매입한 물품은 법령, 조례,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물품으로 보지 아
니한다.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ㆍ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 경비 출납원을 둔
다. <개정04.12.20>
②담당관ㆍ과장은 소관경비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회계과장
의 협의를 거쳐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고지서 및 납부서에 수입대체경비 수입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
하여야 한다. <개정04.12.20>
③∼⑤삭제 <04.12.20>
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예산초과집행 승인을 요청(별지 제108호
서식)하여야 한다.
②기획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9호서식)을 한때에는 승인내역을 세무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무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제4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를 하여야 한다. <개정04.12.20>
②경리관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서를 발행한다. <개정04.12.20>
④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제110호서식)을 다음달 5일
까지 세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04.12.25>
⑤삭제 <04.12.20>
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간 전입ㆍ전출 또는 동일회계안의 수입ㆍ지출
2. 결산상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시와 시가 아닌 사람과의 채권ㆍ채무의 상계
4. 세입ㆍ세출년도 및 과목경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지출
7.제1호 내지제6호외에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 관계 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부하여
야 한다.
②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
한다.
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영기록부(별지제62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자금운영에 관한 절차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자금의 관리는 세입담당과장이 주관한다.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등 기타
출외현금납부서(별지제63호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금고는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출납원
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출납원은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제64호서식)와 내역부(
별지제65호서식)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④시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시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⑤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
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04.12.20>
이자의 반환을 권리를 가진자가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별지제66호서식)를
출납원에게제출한다.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담당과장, 기타관서
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5년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04.12.20>
④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 <신설
04.12.20>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납입을 받았을 때에는영수
증을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
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
찰보증금을 반환한다.
탁금의 사용을 상호 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위탁금은 당해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즉시
이를 위탁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다만세입
세출 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에 이를 준용한다.
터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납입서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
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영
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제3항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은 권면 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제67호서식)에 의하여 정리 보관하여
야 한다.
조례ㆍ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를제외하고는 별표 4의 기준에 의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독세법, 법인세, 주민세 등
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별지제68호 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
여야 한다.
②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소재지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보관하여야 한다.
한다.
본청과제1관서와 기타 관서의 경우 회계담당과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고로 말미암아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으
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별지제69호서식)2통을 작성하고 1통은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다른1통은
시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에는 공금의 검사를 겸행해야 한다.
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에 관하여는 세무과장, 기타에 관하여
는 회계과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한다.
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연서날인하여야 한다.
②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사서(별지제70호서식)와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 받은 후현금현재액조
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ㆍ인수자
연서날인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제71호서식)에 붙여 시장에게제
출하여야 한다.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하여금제96
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달리한 때에는제95조 내지제97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호 와같이 구분한다. <개정04.12.20>
1. 금 고 : 시금고, 시금고수납대행점, 시금고지출 대행점
2. 시금고 : 시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시금고 수납대행점과 시금고 지출대행
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3. 시금고수납대행점 : 시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또는 새마을금
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
저축은행
4. 시금고지출대행점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
한 신용협동조합
5. 시공금지급대행점 : 시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
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
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②영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의 금융기관의 회원을제1항제3호 내지제5호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각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1. 시금고는 시와 당해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시금고수납대행점은 시, 시금고 및 당해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3.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시, 시금고,제1관서 및 당해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4.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금융기관
이 승락한다.
②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있다.
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년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년도별
을 미리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③시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제1항 및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제73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제74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제75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제76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제77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장(별지제67호서식)
②시금고지출대행점과 시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제78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제77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장(별지제67호서식)
③시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제74호서식)으로 한다.
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징수관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납입
통지서에 수입년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
필통지서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하여는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때에는 그 년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
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년
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③시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서를 업무시간 종료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명령서(별지제79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로 지정한 것을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주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
고 송급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액명세표(별지제80호서식)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제110조의 규
정에 준한다.
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제80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시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
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는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때
지급명령통지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주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 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금액, 년도, 과목 및 채주 성명을 소관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납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지출원에게 송부하
여야 한다.
계좌 기타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별지제81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제출하여야한다.
84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제85호서식)에의
하여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한다.
②영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무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대장(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제48호서식
내지 별지제50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사용ㆍ관리요령(행정
자치부 예규)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
과 지출의결서 (별지제48호서식) 대신 지출의결서(별지제45호 서식)를 사용한다. <개정
04.12.20>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100만원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거래 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물품을 구매 할 수 있다.
식)을 년도폐쇄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회계과장에게제출하고 회계과장은 이를 종합
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계과장은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행한다.<개정 2001. 6. 20>
②공사ㆍ제조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제90호서식 및 별지제91호서식)시에
는 경리관이 주관 담당관ㆍ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
를 행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감리업무 수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
당 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제외한다. <개정04.12.20>
③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등 필요한 경우에도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ㆍ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04.12.20>
라비아숫자를 명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의 기호를 명기한다.
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ㆍ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③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상ㆍ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난외
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제92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 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여
야 한다. <신설04.12.20>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강의ㆍ감시ㆍ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등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
이하의 수당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04.12.20>
계년도, 회계명, 세입과목 기타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기한경과후 1
월이내에 금고에 정정요구(별지제9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징수관의 명의착오
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각 담당관ㆍ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년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
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등요구서
(별지제94호서식)를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은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제2항의 규정하는 외의 수입ㆍ지출년도 및 과목경정은제71조 내지제73조에
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를 작성하여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별지제83호서식)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본청 회계과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본청 회계과장은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모아 검토하고, 매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시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후 5일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제59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별지제97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년
도 경과후 1월 이내에 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와는 각각 따로 이를제출할 필요가 없다.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
서를제출시킬 수 있다.
산과 병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관을 기재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증
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자별로 작
성하여야 한다.
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이제출기한내에 계산서를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은소속공
무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일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별지제98호서식)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주관 담당관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변경하지 못한다.
시와 공사,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제163조 및 법인세법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
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
가가치세법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제163조
제3항 및 법인세법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
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징수부(별지제22호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제36호서식)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제99호서식)-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제100호서식)-채권관리관
는 채무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서식과 조
례ㆍ규칙에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현금출납부는제116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제81호서식)로 갈음하고 이의 비
치ㆍ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야 한다.
1. 지출부(별지제101호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제60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제44호서식)
②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부와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별지제102호서식)로서 겸용할 수 있다.
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제103호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제104호서식)
②제1항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제64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별지제65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제67호서식)
②제1항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이중 1개 장부만 비치하고 병용
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있다.
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야 한다.
1. 각 계좌의 색인을 붙인다.
2. 각 란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입하지 아니한다.
3. 매월말에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란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
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단 첫 란에는 "전 페이지 이월" 또는 "전옆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 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회계관계 공무원과 시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을 전산
입력 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산입력 자료에 대하여는 훼
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04.12.20>
음 각호와 같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다만,지
방세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타 시장이 정하는 채권
외하고는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제105호서식)
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당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별지제106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
야 한다.
②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제107호서식)를 매분기 다음달15일까지 총괄채권
관리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황에 대하여제41조의 채무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채무관리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②총괄채무관리관은제1항의 보고를 모아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가지 시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에는 시보,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의한다.
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의한다.
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이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
는 기준과 조례ㆍ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
법 및 동법시행령등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0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전에 별단예금 및 공공예금에 예탁하여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
금을 정기예금 도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이규칙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납
치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과정에서 발생된 이자를 합한 금액을 전환하여 보관한다.
부 칙(규칙 제1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22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공포후 3월까지 이 규
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논산시사무위임전결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회계과소관 1.경리업무의 건명랸중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