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비를 재원으로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급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각급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액을 당해연도 자치구세의 3%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국장급 공무원 5인
2.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4인
3. 중부교육장이 추천한 교육청 국장급 1인
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정기회는 본예산편성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02·12·31 조례 제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