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이라 함은 그 수량기준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규정된 지정수량기준 미만인 위험물을 말한다.
2. "소량위험물"이라 함은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중 그 수량기준이 영 별표 1에 규정된 지정수량 기준의 5분의1 이상인 위험물을 말한다.
②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2. 당해 위험물의 저장·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및 재난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③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당해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승인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등 부두에 설치하는 것외의 것에 대해서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정한 임시저장·취급 기간을 초과하여 반복 승인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을 임시적으로 저장·취급하는 경우 그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사람은 그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의 장소 주위에는 폭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2.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의 상황이 제3조·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시정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은 소방방재청의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에 위반한 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위반한 자
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기준에 위반한 자
4.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위반한 자
5.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자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은 1차 위반시에는 50만원, 2차 위반시에는 100만원, 3차 이상의 위반시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기·경위 및 결과를 참작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1차 위반시에 한하여 이를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④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영 제23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저장·취급의 승인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③(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조례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고 있는 장소로서 당해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량위험물 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