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급권자"란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란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11.05)
3.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5.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을 말한다.(개정 2012.11.05)
6. "자활에 필요한 사업"이란 영 제10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1. 국고 또는 시·구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자활사업 운용 수익금, 미지급된 자립준비적립금
4.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조성액 및 융자 상환액(개정 2009.8.4.)
5. 기타 수익금 등
1. 아동복지 증진사업
2. 노인복지 증진사업
3.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4. 자활사업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지원사업
② 기금은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기금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09.8.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기금 업무담당 과장(개정 2011.9.19)
2. 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신설 2009.8.4.)
3.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11.05)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자활사업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대상자 선정(개정 2009.8.4.)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사회복지기금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용총칙
2. 자금운용계획
3.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적립기금 운용명세서
5. 기타 부속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기금 업무담당국장(개정 2009.8.4.)
2. 기금분임운용관 : 사회복지기금 업무담당과장
3. 기 금 출 납 원 : 사회복지기금 업무담당주사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운용기금과 적립기금으로 구분하여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운용기금은 구금고에, 적립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계리한다.
1. 아동복지 계정
2. 노인복지 계정
3. 장애인복지 계정
4. 자활 계정
④ 제3항의 운용기금은 당해 계정의 이자수입으로 한다. 단, 자활계정의 경우 적립기금의 30%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융자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금고에 위탁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상호협약으로 약정한다.(개정 2012.11.05)
② 구청장은 기금이 목적외에 사용되었거나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목적외 사용되었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 도래 전이라도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사업계획 변경 등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②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05)
1. 적립기금 운영명세서
2. 기금 운영명세서
3. 수입·지출 결산
4. 기금변경 설명서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및 상환 중에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1.05)
②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의 운용계획은 이 조례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자활계정이
이를 승계하고, 당해기금의 운용계획은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되는 기금의 아동복지계정, 노인복
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