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 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1.20. 조1706, 2007.12.31. 조1916>
1. "급수설비"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
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2."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조
1916>
3."흡수정의 장치"라 함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
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4."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6."중수도시설"이라함은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신설 2001.11.20. 조
1706>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1. 전용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12.31. 조1916>
2. 공용급수설비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12.31. 조
1916>
3. 소화용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12.31. 조1916>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개정 2007.12.31. 조1916>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증설,위치변경,노후관개체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
정 2007.12.31. 조1916>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개정 2007.12.31. 조
1916>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07.12.31. 조
1916>
. 이 경우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받은 자가 추징금 및 과태료 등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
조례로 규정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체납 당사자 및 그 가족에
게는 동일장소에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급수공사 불승인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조1916>
④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조1916>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종합병원, 관객 1,000석이상의 영화관, 도서관, 공
장, 숙박업, 목욕장, 사무용건축물, 학교, 백화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실내수영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신설 2001.11.20. 조1706> <개정 2007.12.31. 조1916, 2009.3.6. 조1944>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수도를 설치하고자하는 자에 대하여 중수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01. 11. 20 조 1706>
있도록 연분홍색의 관을 사용하거나 도색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1. 20 조1706>
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동시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계량기
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는 단지내 공지에 설치하며, 세대별 계
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단지 내 공지에 세대별로 설치
할 수 있다.
③ 세대별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계량기 설치시 세대별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
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조1916>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인증을 획득하고 ISO규정 등의 인증을 획득한 자재로써 관급함을 원
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1.20. 조1706, 2007.
12.31 조1916>
③ 제1항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
는 공사 계약 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
를 관급자재청구서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
출케 할수 있다.
검사자는 신청자입회하에 준공검사를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31. 조1916]
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89.3.18 조1096, 2007.12.31. 조1916>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개정 89.3.18 조1096, 2007.12.31. 조1916>
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
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
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공
사비를 6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9.3.9 조1092, 2002.1.7. 조1712,
2004.1.8. 조1771, 2007.12.31. 조1916>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
여 미납사유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것으로 본다. <개정 2004. 1. 8 조 1771>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
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
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을 제11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를 분
할 납부하는 경우 시설분담금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전용급수설비
2. 사설공용급수설비
3. 급수관의 구경확대
<개정 94.11.24 조1387, 2007.12.31. 조1916>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을 분양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다만, 일반소매시장 또
는 오피스텔 등에서 가구분할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분할대상의 시설분담금 합산액에서 원계량기 시
설분담금을 제외한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89.3.16 조1096> <개정 2007.12.31. 조1916>
③삭제 <2004. 1. 8 조 177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31. 조
1916>
1. 공설공용급수설비
2.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 급수설비
3.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급수설비 구분 없이 동일 관경으로 상호간 전환할 때
⑤ 도시계획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폐전된 급수전 소유자가 새로이 급수신청을 할 경우의 시
설분담금은 폐전된 급수전 수의 시설분담금액만큼 감면하고 부족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납부하
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조1916>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
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비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 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
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한다.
② 흡수정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조
1916>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를 준공후 3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
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③ 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④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게 중
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국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
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여야 한다. <개정 97. 12. 29 조 1534>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개정 2007.12.31. 조1916>
2. 급수설비의 파손,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개정 2007.12.31. 조1916>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때
7. 가구분할 납부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때 다만, 다가구주택(아파트, 원룸주택등)에 대하여는 신고를
아니하더라도 준공승인서를 증거로 분할 적용한다.
8.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미이
행 사항은 신고토록 권고한 후 불 이행시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18. 조
1682>
② 군수는 공용급수 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급수설비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시는 봉함한다. <개정 2001. 11. 20 조 1706>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재난 발생이나 긴급급수시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8. 조1682, 2007.12.31. 조1916>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
의 적치,공작물의 적치등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삭제 2001. 1. 18 조 1682>
리·의무의 변동에 따라 승계된다. <개정 2007.12.31. 조1916>
② <삭제 2001. 1. 18 조 168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자는 건물 또는 토지매매 계약 시 전소유
자가 사용한 수도요금의 미납금 등을 확인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1.8. 조1771, 개정 2007.
12.31 조1916>
에는 급수구역의 전부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
다.
요청할 수 있다. <개정 86.6.16 조959, 2007.12.31. 조1916>
② 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연장신청이 없더라
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86. 6. 16 조 959, 2001. 11. 20 조 1706,
2007.12.31. 조1916>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조1916>
1. 수도사용자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
3. 제2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1. 11. 20 조 1706>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개정 2007.12.31. 조1916>
② <삭제 2001. 1. 18 조 1682>
, 사용요금의 산출은 총사용량을 단계별로 누진 적용한 산출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0.3.2. 조1643, 2001.11.20. 조1706, 2007.12.31. 조1916>
②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업소의 요금은 계랑기가 설치되어 있는 관내 동종업소의 평균사용량을
당해 업소의 사용량으로 하여 계량기에 의한 요율표를 적용 사용료를 징수한다. <신설 82.6.10 조664>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4. 11. 24 조 1387>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개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되 높은 요율의 적용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하며, 임시 사용수도는 영
업용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01. 11. 20 조 1706>
1. 영업용
2. 욕탕용 <개정 2007.12.31. 조1916>
3. 삭제 <2007.12.31. 조1916>
4. 업무용
5. 가정용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
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
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 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신설 80. 7. 2 조 530>
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 할 때
② <삭제 85. 9. 30 조 930>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거 인정계량한다.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
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서 정
산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랑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한다. <개정 89. 3. 9 조 1092>
비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조1916>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4.1.8. 조1771, 2007.12.31. 조19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 1. 8 조 1771>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조19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에는 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을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2007.12.31. 조1916>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수있다.
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급수관구경 40m/m미만 2,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7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급수관구경 40m/m미만 2,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3. 제7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급수관구경 40m/m미만 2,000원
4. 제30조제3항의 수도 계량기 시험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원
급수관구경 40m/m미만 1,000원
5. 제40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급수관구경 40m/m미만 2,000원
② <삭제 2001. 1. 18 조 1682>
제36조 <삭제 '85. 9. 30. 조 930>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조1916>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신설 2007.12.31. 조1916>
2.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 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때 <신설 2007.12.31.
조1916>
3.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신설 2007.12.31. 조
1916>
② 군수는 관내 유치원,초 ·중·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9.3.6. 조194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31. 조1916><개정 2009.3.6. 조1944>
비,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
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18. 조1682, 2007.12.31. 조19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치하
게 하고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조1916>
③ 수도사용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명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12.31. 조1916>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0 조664><개정 2001.11.20. 조1706>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로부터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적용을 방해하거나 훼손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삭제 2001. 11. 20 조 1706>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무원 : 과태료 처분액의 10%
2. 민간인 : 과태료 처분액의 30%
②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과태료가 납부되었거나 재판에 의하여 그 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신설
82.6.10 조664>
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8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31 조1916]
여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때에는 의
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99.1.18 조158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99.1.18 조1584>
치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조1916>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케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조19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7.12.31. 조1916>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89.8.14 조1140, 2007.12.31. 조1916>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하여야 한다. <개정 89.8.14 조
1140>
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것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 79. 9. 1 조 49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79년 5월 1일자 고성군조례 제484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1. 3. 26 조 561>
이 조례는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 6. 10 조 5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 7. 6 조 5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1. 6 조 59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요금적용)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의 요율은 공포일이후 조성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 <82. 3. I6 조 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6. 10 조 6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5. 3 조 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다만,별표4에 대하여는 1983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11. 29 조 750>
이 조례는 198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 11 조 7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 23 조 8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가산금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84. 2. 27 조 83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 전체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84. 3. 2 조 8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3. 15 조 8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7. 19 조 8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1. 4 조 8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7. 1 조 9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7. 15 조 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9. 30 조 930>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86. 3. 25 조 9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 6. 16 조 9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3. 9 조 10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3. 15 조 10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3. 18 조 10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3. 25 조 10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8. 14 조 11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10. 6 조 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1. 24 조 1241>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10. 31 조 1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11. 24 조 1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12. 30 조 14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2. 29 조 15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 18 조 15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2 조 16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18 조 16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 20 조 1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7 조 1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 8 조 17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조19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 (인·허가,신고, 신청,등록,확
인등) 7. 상수도관계를 삭제한다.
부칙 <2009.3. 6 조19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