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관리자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2. 시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3. 지방채 발행수입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특정 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내 별도 회전 기금으로 운용하고자 전입·출연하는 금액
6. 기타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조성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제1항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②삭제 <1997·12· 4>
③시장은 지방채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신설 1997·12· 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7·12· 4>
②시와 구·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방채발행 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1>
③제2항의 단서에 의한 채권의 첨가매출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첨가매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매출대상자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 매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⑤삭제 <1997·12· 4>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대상중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신설 1997·12·4> <개정 2003·12·31>
②시장은 상환기일이 도래되는 지방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상환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 공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만료 이후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지방채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상·하수도사업 : 연리 3퍼센트
2. 여타사업 : 연리 4퍼센트
②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상환 하여야 하며 기타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 4>
1. 상·하수도사업 : 2년거치 10년균분상환
2.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 3년거치 2년균분상환
3. 기타 사업 : 3년거치 5년균분상환
③시장이 제4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기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시장은 기금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금의 여유자금은 시 금고은행에서 가장 높은 이자율의 상품으로 예탁하여 관리한다.
②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상환원리금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3. 기타 기금운영에 따른 경비
③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년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1.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
2. 지방채발행 등 기금조성방법
가. 기금운영계획
나. 지방채발행 등 기금조성사항
다.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전문개정 1997·12· 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 9·29 조례 제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12· 4 조례 제1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1·11·22 조례 제5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발행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3·12·31 조례 제6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융자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발행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이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