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청"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2. "실ㆍ과"는 관서의 담당관실ㆍ과를 말한다.
3. "제1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기타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의회사무과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은 시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전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직공무원으로 그 분장된 범위에서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무관리관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ㆍ보관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나목까지 규정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 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⑤ 제4항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시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1. 본청
가. 징수관 : 안전행정국장
나. 분임징수관 : 세무과장, 세외수입주관 담당관ㆍ과장
다. 경리관 : 안전행정국장
라. 분임경리관 : 회계과장, 각 담당관ㆍ과장(일상경비중에서 해당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마. 총괄채권관리관 : 안전행정국장
바. 채권관리관 : 소관 담당관ㆍ과장
사. 총괄채무관리관 : 기획예산담당관
아. 채무관리관 : 소관 담당관ㆍ과장
자.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예산담당관
차. 지출원 : 경리업무팀장
카.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팀장
타. 일상경비출납원 : 각 담당관ㆍ과 서무업무팀장
파.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따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2. 양주시의회
가. 징수관 : 의회사무과장
나. 경리관 : 의회사무과장
다. 채권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라. 채무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마. 지출원 : 의정업무팀장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따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3. 제1관서〈읍ㆍ면ㆍ동은 제5호에서 따로 지정〉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과장
다. 경리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
라. 분임경리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중에서 해당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마.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바. 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
사. 지출원 : 경리업무팀장
아.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팀장
자. 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 서무업무팀장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따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4. 그 밖의 관서ㆍ임시관서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경리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다.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라.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팀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팀장, 팀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담당자
마. 수입금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팀장, 팀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담당자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팀장, 팀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담당자
5. 읍ㆍ면ㆍ동
가. 징수관 : 읍ㆍ면ㆍ동장
나. 경리관 : 읍ㆍ면ㆍ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
다. 채권관리관 : 읍ㆍ면ㆍ동장
라. 지출원 : 총무팀장, 동의 경우 사무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다만, 사무장이 배치되지 않은 동의 경우에는 동장이 지정한 자
마. 수입금출납원 : 총무팀장, 동의 경우 사무장(사무장이 배치되지 않은 동의 경우에는 동장이 지정한 자)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따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사.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관에서 일상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함)
6. 읍ㆍ면의 출장소(일상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함)
가. 분임경리관 : 소장
나. 일상경비출납원 : 경리업무팀장, 팀장직제가 없는 출장소는 담당자
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팀장, 팀장직제가 없는 출장소는 담당자
② 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기타관서,임시관서의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분임경리관 및 경리관이 행할 수 있다.
1.추정가격 1천만원 초과의 공사입찰 및 최초 계약체결
2.추정가격 5백만원 초과의 용역, 물품제조ㆍ구입 입찰 및 최초 계약체결
(단,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관급자재는 차수계약체결 포함)
③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본청, 시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 양주시의회의장(이하 "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④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관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⑤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양주시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지정된 자가 대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1.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경리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서식)
3.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4.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5. 세입ㆍ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6.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 통지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7. 예산에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그 사안
8. 그 밖에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회계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외에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연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 포함)자료 제출시까지 해당 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은 의회사무과장, 주관 국장 또는 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무과장(재산에 관한 것은 회계과장)과 안전행정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서식)
3.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
4. 지방채조서(별지 제10호서식)
5.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
6.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7.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8.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9. 지방재정계획서
10. 재정투ㆍ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11.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공정표,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그 밖의 공사비 명세를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12.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② 본청 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제2항의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11조 부터 제13조까지에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는 때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은 시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주관 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다른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바로 고쳐 정리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본청,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ㆍ융자사업의 예산배정은 미리 기획예산담당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본청 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 예산 등 그 밖의 사정으로 세출예산의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이의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8조의 세출예산의 월별ㆍ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무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③ 본청 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의회사무과, 읍ㆍ면ㆍ동, 제1관서의 경리관(분임경리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경리관별로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경리관 및 지출원과 세무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담당관 및 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해당 과 주무팀장으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6호서식)를 비치ㆍ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담당관 및 각 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부시장 :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 장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겁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ㆍ과장: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각종 세금과 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ㆍ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외의 재정사항의 합의는 시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유발하는 사항
8. 시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 외에 시의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적인 경우에 속하는 사항
② 담당관 및 각 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등을 하기 위하여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상급관청의 허가ㆍ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그 밖의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집행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무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 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이월요구서를 수합ㆍ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얻은 후 해당 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ㆍ경리관 및 지출원, 세무과장에게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세출예산배정서(별지 제14호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ㆍ이용ㆍ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과장,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은 때에는 주관 과장,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계과장은 제1항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5월 19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결산서는 영 제59조제4항의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④ 시장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4월1일까지로 한다.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
3. 법령,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만료의 다음날
1. 납세고지서:지방세
2.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서식 또는 별지 제25-2호서식) :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5-2호서식) : 기부금, 보조금, 그 밖에 제1호, 제2호, 제4호 이외의 수입
4. 납입서:(별지 제27호서식) : 수입금출납원의 징수한 현금을 시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28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지출원은 지출원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영 제81조의 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을 반납받을 경우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동 반납금에 대해서는 지출원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이상없음이 확인된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3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일반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 또는 별지 제36-2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해당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시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중에서 우선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서식 또는 별지 제38-2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 세무과장은 제18조에 따라 본청의 담당관ㆍ과,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기획예산담당관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본청 담당관ㆍ 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의 따라 세무과장이 본청 담당관ㆍ과장,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지출한도액을 통지 할 때에는 시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급하고 본청 지출원,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세출예산 지출한도액 통지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방법을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세무과장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 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금고에 대한 배정지시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일상경비 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와 공무원여비, 운영수당 중 일ㆍ숙직비,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일상경비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 시 금고 또는 시 금고지출대행점은 지방재정관리스시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지체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또는 프로그램 장애,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주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ㆍ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주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하여야 할 계좌번호 등 확인
3. 지출품의ㆍ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주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하여야 할 계좌번호, 연락전화번호 등 지출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
1.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3. 보상금(다만, 토지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 도급경비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7. 축ㆍ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의정활동비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지급명령 별지 제43호서식) 시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0조의 2에 따라 지급명령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시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ㆍ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제액은 지급명령 그날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좌입금명령에 따라야 하며, 지급명령 그날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액과 제2항에 의한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관직 지정 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에 따른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에 일정기간 보관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3항의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시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영수인에 갈음한다. 다만, 제50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한다.
②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하였을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 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 등의 명세를 붙인다.
④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덧붙여적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잃어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시금고ㆍ시금고지출대행점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붙여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으면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한(별지 제59호서식) 후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경리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납고지서 발행
2. 부족금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
③ 제1항의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개산급을 재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 업무추진비중 기타 업무추진비, 의회 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 지출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제60조제1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도급경비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별지 제61호서식)에 기재하고 채주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회계연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이 경우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집행상황을 본청의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도급경비로 매입한 물품은 법령ㆍ조례ㆍ규칙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과장은 소관경비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과장의 협의를 거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9호서식)을 하였을 때에는 승인 명세를 세무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48조를 준용한다.
② 경리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에 따라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0호서식)을 다음달 5일까지 세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각 회계간 전입ㆍ전출 또는 동일 회계 내의 수입ㆍ지출
2. 결산상의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시와 시 이외의 자와의 채권ㆍ채무의 상계
4. 세입ㆍ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세입ㆍ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ㆍ지출
6. 세입ㆍ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ㆍ지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에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 금액으로 하여 지급명령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
② 제1항에 따른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해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는 세무과장이 주관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그 밖의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시금고가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은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를 정리한다.
④ 시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출납원은 즉시 시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시와 각 관서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 포함)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사업부서담당팀장의 협조를 거친 후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과장, 그 밖의 관서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이 경우에는 제50조의2에 따라 지방 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 현금을 다른 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고자 할 때는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별지 제66-2호 서식)에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동조 제2항에 따라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따라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덧붙여 적어 이월하여야 한다.
⑥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 소관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붙여야 한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입을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
2. 낙찰자가 확정된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해당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이 경우,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수령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
② 위탁금은 해당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하여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ㆍ날인하게 한 후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시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8조를 준용한다.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공무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70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명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참여하에 주고받은 후 현금 현재액조서 또는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 이라고 기재하여 인계ㆍ인수자 연서ㆍ날인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71호서식)에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고 : 시금고, 시금고수납대행점, 시금고지출대행점
2. 시금고 : 시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시금고지출대행점의 공금 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3. 시금고수납대행점 : 시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4. 시금고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 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5. 시공금지급대행점 : 시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② 영 제103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1. 시금고는 시와 해당 금융기관이 계약서 작성
2. 시금고수납대행점은 시, 시금고, 해당 금융기관 3자가 계약서 작성
3.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시, 시금고, 제1관서 및 해당 금융기관이 4자가 계약서 작성
4.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금고로 하여금 집무하게 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3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75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76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② 시금고지출대행점과 시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8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별지 제77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67호서식)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으로 한다.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 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한다.
② 제1항의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하였을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되지 아니한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다를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다만, 날인의 과오로 거듭 날인하였거나 금액 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경우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다른 경우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는 경우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다른 경우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따라 현연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0조의2에 따라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
②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4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50조의2에 따라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
②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
② 영 제106조에 따른 시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무과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각 호에 따라 본청의 분임경리관 및 경리관이 계약체결을 대행한 경우 계약체결 후 해당 기관으로 계약서를 송부한다.
③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사ㆍ용역관리대장(별지 제87호서식) 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제87-2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때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사용ㆍ관리요령(안전행정부 예규)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과 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
② 회계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 제조, 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89호서식 및 별지 제91호서식)시에는 경리관이 주관 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정하는 검사ㆍ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②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고침ㆍ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고쳐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ㆍ도말 또는 개서 할 수 없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고침,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글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②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는 지출증명서(별지 제92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명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명서류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② 담당관 및 각 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정정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별지 제9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제2항에 따라 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금고에 바로잡음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수입ㆍ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② 본청 회계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59호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3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6조에 따른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ㆍ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출부(별지 제101호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
② 제143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102호서식)를 겸용할 수 있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103호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04호서식)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이중 1개 장부만 비치하고 병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장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각 계좌의 찾아보기(견출)를 부착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은 소급기재 불가
3. 매월말에는 한달 합계를, 2개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검은 글씨로 0을 기재하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표기
5. 장부의 첫 란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 란에는 누계액을 기재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시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 서식은 영 제82조의2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ㆍ관리한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해서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채권
②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7호서식)를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수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70조의 수입대체경비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7조제3항은 공포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200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및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의 경우 일반직으로 임용 가능한 시점(임용시험 합격자를 일반직으로 인사 발령하는 시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2. 제7조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3. 제8조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4. 제9조제1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5.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6. 제11조제1항 및 제2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7. 제12조제1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8. 제1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9. 제14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10.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의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11. 제16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12. 제17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13. 제18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14. 제19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15. 제20조제1항 및 제3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16. 제22조제3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17. 제23조제2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담당관”으로 한다.
18. 제2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19. 제26조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20. 제27조제1항 및 제2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2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22. 제29조제1항 및 제2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23. 제31조중 “기획감사담당관”을 “담당관”으로 한다.
24. 제47조제1항 및 제2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25. 제59조제1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담당관”으로 한다.
26. 제68조제2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27. 제69조의1제1항 및 제2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28. 제129조제2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담당관”으로 한다.
29.〔별표1〕의 “상하수도사업소”를 삭제하고, “도시개발사업소”를 “도시개발사업단”으로 한다.
⑤ ~ ⑩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제3조제1항제1호 가목, 다목, 마목 및 제7조, 제9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제30조제3항, 제30조의1, 제150조제2항, 제16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제121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하며, 제3조제1항 사목 및 자목,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2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3항, 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제69조의1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며, 제20조제2항 중 “각 과장”을 “각 담당관 및 과장”으로, 제21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중 “본청 과장”을 “본청 담당관 및 과장”으로, 제47조제1항 중 “각 실ㆍ과”를 “각 담당관ㆍ과”로, 같은 조 제2항 중 “본청의 실ㆍ과”를 ‘본청의 담당관ㆍ과“로, ”본청 과장”을 “본청 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⑨ ~ ⑫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