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

로 활용하기 위하여 함평군통합관리기금(이하"관리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

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기금의 재원) 관리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관리기금 융자금의 상환 수입금 및 이자수입금

4. 기타 관리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3조(관리기금의 용도) 관리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역 SOC사업 등 지역개발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2.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및 타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지역개발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의 융자

4. 기타 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제4조(관리기금에의 예탁문의) ①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운용관은 그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금의 설

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여유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금을 말한다.

1. 법령 및 각 기금의 조례에서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

2.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여유자금

제5조(예탁기금 및 이자율 등) ①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기금(이하"기금예탁금"이라 한다)의 예탁기

간은 6월이상으로 한다.

②기금예탁금에 대하여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기준으

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기금의 특성과 건전성

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예탁기금 만료전에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 및 관리기금을 효율적으

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각 기금 운용·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2. 각 기금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

3. 기 설치된 기금의 설립목적 달성 및 설립취지 상실 여부

4. 유사·중복기금 및 불합리 기금의 통·폐합의 조정

5. 여유자금에 대한 범위 설정

6.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8. 관리기금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

9.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10. 기타 기금에 관한 주요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

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각 기금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관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④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관리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한다.

②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리기금운용계획) ①군수는 관리기금을 운용하는 총괄기금운용관(이하"총괄운용관"이라 한

다)을 지정해야 하며 총괄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총괄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각 기금운용관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기금운용관은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자금운용상황에 관한자료를 총괄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