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로 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3.11.6.>
2. "공항버스"란 운행계통의 기점 또는 종점이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인 노선버스운송사업으로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3. "마을버스"란 자동차운행구간의 기점·종점과 사용버스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노선버스로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주로 운행하며 시·군의 단일행정구역 안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13.8.5.>
4.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시장?군수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 마을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노선입찰"이란 공개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된 사람에게 특정 버스노선에 대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면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대상자 선정방식을 말한다.
1. 버스수입금관리 등 버스운영체계의 개선
2. 버스노선체계의 정비
② 관할관청은 제4조에 따라 한정면허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선입찰방식으로 면허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면허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조금 필요금액 또는 총 운송비용, 경영능력, 운송실적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버스이용수요와 운행차종·운행거리·사용연료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총 운송비용을 예정가격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② 관할관청은 공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에는 국내정기항공운송사업자, 도심공항터미널사업자 또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 중 건실한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마을버스의 운행계통별 배차간격은 30분 이내가 되도록 자동차의 수와 운행회수를 정하고, 운행시간은 기점을 기준으로 하여 첫차는 오전 6시 이전부터, 막차는 오후 10시 이후까지로 하되, 시장?군수가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각각의 정류소에 운행시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제5호의 학교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횟수, 차량운행시간 등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3.11.6.>
1. 여객대상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생,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재학생으로 한다.
2. 다른 노선버스와 과당경쟁이 되지 않도록 다른 노선버스 운행계통의 정류소에서는 정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적합한 차고와 운송부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11.6.>
⑥ 시장·군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노선을 신뢰하고 진입하여 일정기간 동안 이상 운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고된 노선의 운송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11.6.]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마을버스운행노선을 선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등록 신청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기점?종점, 운행경로, 정류소 등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의 기준
3.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자 중에서 적합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6.>
②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6.>
③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신고한 마을버스 운임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대중교통수단 간 통합요금제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
② 관할관청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공항버스 안에 전화?팩시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운행노선 및 관광안내와 항공기의 탑승수속 등에 대한 외국어 안내가 가능한 차내방송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제시 및 이의가 있을 경우 시장·군수는 공고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 및 최종 결정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및 주민, 공무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도의원 포함) 등으로 구성된 실무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본조신설 2013.11.6.]
② 제1항에 따른 노선버스 운영과 관련된 세부 항목과 비용 지원 등은 해당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협약서에 따른다.[본조신설 2013.11.6.]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
3.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②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보조 또는 융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재정지원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축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환수 조치당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환수한 날로부터 3년간 도 보조금 지원 대상(시설개선비, 인센티브)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2013.11.6.]
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