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4항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0.1.11., 2011.10.28.>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2010.1.11., 2011.10.28.>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개정 2011.10.28.>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3. 필요시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1.10.28.>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1.11., 2011.10.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1.10.28.>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게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10.28.>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삭제 2011.10.28.>
2. <삭제 2011.10.28.>
3. <삭제 2011.10.28.>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11.10.28.>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여럿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2. 남·여 화장실을 구분하여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3. 악취 발생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0.28.>
1.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50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면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1.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11.10.28.>
3.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두어 항상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5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4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 8. 12 조례 제4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명령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의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전문개정 2004.12.27 조례 제5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3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