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신설 2015.2.25.)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개정 2015.2.25.)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개정 2015.2.25.)
5. (삭제 2015.2.25.)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개정 2015.2.25.)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2.25.)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2.25.)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2.25.)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5.2.25.)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구청 국장급 공무원 2명,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국장급 2명, 그밖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 위원 2명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2.2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구청장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5.2.25.)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전보, 퇴직,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경비 보조를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개정 2015.2.25.)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개정 2015.2.25.)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2.2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개정 2015.2.25.)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
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1.(삭제 2015.2.25.)
2.(삭제 2015.2.25.)
3.(삭제 2015.2.25.)
4.(삭제 2015.2.25.)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