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정면허"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말한다.
2. "공항버스"라 함은 운행계통의 기점 또는 종점이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인 노선버스운송사업으로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3. "마을버스"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행구간의 기점?종점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노선버스로 운행하기 곤란한 구간을 주로 담당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의 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고지대마을
나. 벽지마을
다. 아파트단지
라. 산업단지
마. 학교
바. 종교단체의 소재지
4. "학생통학용마을버스"라 함은 학생의 등하교에 따른 교통편의를 위한 노선여객운송사업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마을버스를 말한다.
5. "마을버스운송사업자"라 함은 시장?군수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 마을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노선입찰"이라 함은 공개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된 사람에게 특정 버스노선에 대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면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대상자 선정방식을 말한다.
1. 버스수입금관리 등 버스운영체계의 개선
2. 버스노선체계의 정비
②관할관청은 제4조에 따라 한정면허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선입찰방식으로 면허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면허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조금 소요액 또는 총 운송비용, 경영능력, 운송실적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버스이용수요와 운행차종?운행거리?사용연료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총 운송비용을 예정가격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공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에는 국내정기항공운송사업자, 도심공항터미널사업자 또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 중 건실한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②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마을버스의 운행계통별 배차간격은 30분 이내가 되도록 자동차의 수와 운행회수를 정하고, 운행시간은 기점을 기준으로 하여 첫차는 오전 6시 이전부터, 막차는 오후 10시 이후까지로 하되, 시장?군수가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각각의 정류소에 운행시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학생통학용마을버스의 운행회수, 차량운행시간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규칙 별표1의2에서 정한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적합한 차고와 운송부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마을버스운행노선을 선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등록 신청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기점?종점, 운행경로, 정류소 등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의 기준
3.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자 중에서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를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26조제1항에서 정한 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항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360마력이상의 대형승합차로 하여야 하며, 승차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좌석면적을 확대조정하거나 수화물을 소지한 이용객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차량의 내부 또는 외부에 5세제곱미터이상의 수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공항버스 안에 전화?팩시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운행노선 및 관광안내와 항공기의 탑승수속 등에 대한 외국어 안내가 가능한 차내방송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2.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도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②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보조 또는 융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재정지원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