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하"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
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등 일체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굴착으로 손괴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4. "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에 따라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원인자로부터 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에는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후 징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해·재난으로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2.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소통공사를 하는 경우
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를 하는 경우
③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수성에 따라 원인자와 협의하여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②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
도·감독 및 준공검사는 군수가 한다.
③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전액환부
2. 원인자가 복구완료후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준공검사를 필한 경우 : 전액환부
3.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된 경우 : 차액환부
②군수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그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②복구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
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하여지고 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 4. 조례 제20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하여 지고 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