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주택사업"이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2. "영구임대주택"이란「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시영영구임대아파트를 말한다.
1. 자체 부담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4.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5.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6.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8.「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5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4.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5. 제1호,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6. 국민주택의 매입
7.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9.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② 김제시장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국민주택융자금 관리대장을 개인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은 영구보존한다.
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부터 상환일 까지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임대보증금, 임대료
2. 일반회계 전입금
3. 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1.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의 노후, 파손 등을 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
2. 임대주택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지방세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시행한 사업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