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세무공무원"이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우편"이란 「우편법」에 따른 통상우편 및 등기우편(배달증명 우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경우 해당 가산금은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및 전자송달에 의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납세고지 및 독촉장의 경우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 하는 시세 중 1매당
본세 산출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통상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 또는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
송달복명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시장이 통·리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사전에 통·리장에게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송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공유물건으로서 지분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시세에 대하여는 그 지분별로 납부해야 할 시세를
각자의 명의로 된 고지서에 공유물건 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고 즉시 그 취소사실을 알려야
한다.
임차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족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미납세의 열람신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문서(전산출력물을 포함한다)를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신고와 그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제공일 현재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발생 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2.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상태(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내)에 있고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2. 체납된 시세의 세목, 납기, 체납(결손처분)금액, 결손처분일
③ 세무공무원이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파일로 구축
하여 분기 단위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여도 다른 신용정보기관이 제공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다.
④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에 제공한 결손 및 체납처분 자료를
정정하도록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결손처분 취소를 한 경우
2. 징수유예 등 사유와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시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시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 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서에는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시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ㆍ도서지역ㆍ접적지역인 읍ㆍ면ㆍ동지역을 말한다.
②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충당청구를 한 날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때의 충당순서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세환급금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내역을 기록·관리하고,
주소지를 확인하여 확인된 주소지로 재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 통지를 한 후에도 반송이 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5년간 우편물을 보관
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징수유예등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내용 및 담보내용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징수유예등을 한 때에는 징수부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2.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하는 경우
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으로 시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금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금고에 의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ㆍ유가증권의 공탁수령증
2. 국채ㆍ지방채의 등록필증서
3.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납세보증인의 보증서
6.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및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을 필한 등기
필증 또는 등록필증
② 제1항에 따라 시금고에 보관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조사 전에 압류할 수 있다.
1.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설정의 유무와 그 권리가 설정된 것에 대하여는 재산권의 종별ㆍ설정
년월일ㆍ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ㆍ채권액의 권리 존속기간
2. 소유권에 관한 제한 그 밖에 압류상의 필요한 사항
② 부동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를 조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매착수 전에 반드시
실지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할지라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압류를 해제
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채권압류통지를 받고 그 채무변제를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최고를 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며,
3개월이 경과하도록 납세의무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명 이상의 참여자와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색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③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영위하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른 영업소에 대하여는 해가 진후라도
영업 중에 한하여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에 대한 수색은 해가 진후에 즉시 중지
하여야 한다.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여 그 소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해당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ㆍ동거인 또는 사무원 그 밖에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
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참여자가 없거나 참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의 공무원 중 2명
이상 또는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처분을 하고 그 지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체납
처분을 집행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사용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시세의 체납처분은 공유물 전체를 압류하여야 한다.
채권의 압류 시 채무자가 계속수입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이라 함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지대ㆍ임대료의 청구권
등과 같이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면허분등록면허세, 균등분주민세, 소유에 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호에 따른다.
1. 압류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의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47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다음 별도권리의 행사
로서 부족 또는 부족 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재산 및 무체재산권은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은 제외한다.
② 여러 재산을 일괄공매에 부칠 때에 그 일부 공매대금으로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의 공매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압류재산현황ㆍ공매대행ㆍ직접매각 등을 조회하여 압류 후 12개월 이내에 직접매각 또는
공매대행을 의뢰하지 않은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규명하고, 체납된 시세 본세(가산세를
포함한다)가 3백만원 이상인 것으로서 공매 가능한 재산은 직접매각 하거나 공매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없더라도 직권으로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유보기간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한 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공매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ㆍ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은 그
매수대금의 미지급액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 전세권ㆍ질권 및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그 밖에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매각대금을 징수금에
충당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매각대금
나. 시세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
2.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공매기일의 전일까지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징수한다.
3.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4.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은 이자와 원금의 순서에 따른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체납 처분비ㆍ시세ㆍ가산금 및 채권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6.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아무런 수속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공매잔금은 이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7. 체납처분 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잔여금을 실제
소유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서
그 매각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ㆍ시보에 게재하거나 시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유의하여 우선권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시세는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또는 물적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세는 납부통지서 발송일이 법정
기일이 되므로 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시세의 법정기일 1년 이내에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
관계인과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되므로 즉시 법원에 해당 행위의 취소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재산의 압류 등을 하여야 한다.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의견진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중지기간 중 시세를 징수
하여도 해당 법인의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속행을 명하는
결정의 신청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중지기간 연장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49조, 제152조 및 제156조에 따라 조세채권을 회생채권
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할 조세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까지의 체납액과 그때까지 납세
의무가 성립한 시세로 하며,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조세채권도 신고대상이 된다. 이 경우 납세
의무가 성립한 시세는 즉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조세채권의 신고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 시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당초 신고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상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유예 등에 관한 동의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갱생의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생계획안의 내용상 조세채권에 대하여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17조제1항의
권리순위에 따른 공정ㆍ형평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법원의 동의가 있는 회생계획안의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수정된 회생계획안에 수정
요구조건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회생계획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동의내용과 달리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247조에 따라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 일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여야
한다.
결정 되면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의 진행에 따른 시세 채권의 변제여부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회생계획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1. 변제계획을 위반하여 관리인이 시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생계획진행 중에 새로이 체납이 발생한 경우
③ 회생절차 진행 중에 시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발생한 시세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2. 회생계획에 포함된 시세채권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에
따른 상계권행사 또는 공익채권에 충당하여야 한다.
계획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한 체납액은 법령과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에 준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산정은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에 등기.등재한 날부터 기산한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회의소집시 위원장의 참석위원 지명은 문서로 한다.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담당자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특례)
이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체납액 및 결손상태 금액(500만원)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1.000만원으로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②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로 한다.
③ 남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2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④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