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 3.13.] [경상북도영양군조례 제1997호, 2015. 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및 제30조에 따라 영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세입) 영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3.13.>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5.03.13.>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3.13.>

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개정 2015.03.13.>

2. 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5.03.13.>

3. 법 제22조에 따른 폐수 재이용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5.03.13.>

4.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5.03.13.>

5. 법 제2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5.03.13.>

6.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5.03.13.>

7. 법 제39조에 따른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개정 2015.03.13.>

8. 그 밖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5.03.13.>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 외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03.13.>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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