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통칭) 제1조(통칭)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ㆍ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ㆍ 조례ㆍ 규칙으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본청은 시의 본청을 말한다.
2. 과·담당관은 본청의 과·담당관을 말한다.
3. 제1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기타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시의회사무국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괄직은 시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 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직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그 분임직 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 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 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 대리직을 말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⑤ 제4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본청○ 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국장 ○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각 과장·담당관 ○ 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국장 ○ 분임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과장·담당관(일상경비 중에서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 총괄채권관리관 - 세입업무담당국장 ○ 채권관리관 - 소관과장·담당관 ○ 총괄채무관리관 - 예산업무담당관 ○ 채무관리관 - 소관과장·담당관 ○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관 ○ 기금관리관 - 소관과장·담당관 ○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주사 ○ 수입금출납원 - 징수업무담당주사, 세외수입업무담당주사,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주사 ○ 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담당관 서무업무담당주사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2. 시의회○ 징 수 관 - 사무국장 ○ 경 리 관 - 사무국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 ○ 채권관리관 - 사무국장 ○ 채무관리관 - 사무국장 ○ 지 출 원 - 의정업무담당주사(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3. 제1관서(읍ㆍ 면ㆍ동에 대해서는 제5호에서 별도 지정)○ 징수관 - 관서의 장 ○ 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 ○ 경리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 ○ 분임경리관 - 회계담당과장(본청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 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 ○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 수입금 출납원 - 세입업무담당주사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 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 서무업무담당주사
4. 기타 관서 · 임시관서○ 징수관 - 관서의 장 ○ 분임경리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담당과장,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담당주사, 담당주사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담당자 ○ 수입금 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주사, 담당주사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자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주사, 담당주사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담당자
5. 읍ㆍ면ㆍ동○ 징수관 - 읍ㆍ 면ㆍ동장 ○ 경리관 - 읍ㆍ 면ㆍ 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 ○ 채권관리관 - 읍ㆍ면ㆍ동장 ○ 지출원 - 읍ㆍ 면ㆍ 동은 경리업무담당주사, 과장직제가 있는 읍은 총무과장 (본청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 수입금 출납원 - 읍·면 ·동 세무업무담당주사, 담당주사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무업무담당자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읍·면 ·동 경리업무담당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시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다만, 시의회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양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과 기타 관서중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5,0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500만원이하의 징수결정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경리관은 본청의 분임경리관과 기타 관서중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제1관서중 웅상출장소장은 예산편성 기준을 적용한다.1.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000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경리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3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경리관"은 "본청의 경리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은 "기타관서의 분임경리관"으로 본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발령일자, 인수인계 및 성명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서의 신설 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계업무담당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편성방침) 예산업무담당관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까지 본청 과·담당관 및 관서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요구서) ① 제8조의 예산편성 방침을 통보받은 각기관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를 2통 작성하여 소속국ㆍ단장 또는 관서의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업무담당관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무업무담당국장, 세무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 서식)
3.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 서식)
4.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 서식)
5. 세입ㆍ세출예산사업 명세서(별지 제6호 서식)
6.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ㆍ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7. 예산에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8. 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재산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외에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투자심사) ① 본청 과·담당관 및 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업무담당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예산업무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연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 포함) 자료 제출시까지 당해 과·담당관 및 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사정)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심사를 거쳐 시장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관은 의회사무국장, 주관국ㆍ단장 또는 과·담당관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무업무담당국장, 세무업무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예산안의 작성) ① 시장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관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예산사업 명세서(별지 제6호 서식)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 서식)
3.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
4. 지방채 조서(별지 제10호 서식)
5.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 서식)
6.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 서식)
7. 계속비 사업조서(별지 제4호 서식)
8. 직종별 정원표 및 전연도 정원과의 대비표
9. 지방재정계획서
10. 재정투ㆍ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11.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공정표,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기타 공사비 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12.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13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예산업무담당관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 담당관 · 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본청 담당관 · 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업무담당관은 제2항의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담당관 · 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수정 예산요구서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업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1호서식)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업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담당관 · 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관은 시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및 제1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외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이월) ① 본청 담당관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또는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사업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예산업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예산의 통지) 예산업무담당관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 과·담당관, 관서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담당관 · 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별지 제12호 서식) 및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관과 세무업무담당과장에게 각(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3호 서식)각 제출하여야 한다.② 예산업무담당관은 본청 담당관 · 과,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ㆍ융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예산업무담당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본청 담당관 · 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관에게 이의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세출예산의 배정은 예산업무담당관이 행한다.② 예산업무담당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지출원, 세무업무담당과장에게 세출예산 배정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 예산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③ 본청 과·담당관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의회사무국, 제1관서의 경리관 및 기타관서의 경리관(분임경리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관에게 예산 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업무담당관은 예산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출예산을 경리관별로 재배정(별지 제14호 서식)하고 그 사실을 경리관 및 지출원과 세무업무담당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 및 읍·면·동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관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업무담당관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세무업무담당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예산의 정리) ① 예산업무담당관은 예산원부(별지 제15호 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② 각 과장·담당관 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과·담당관 주무담당주사로 하여금 세출예산 정리부(별지 제16호서식)를 비치ㆍ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예산업무담당관 및 각 과장·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예산집행 품의)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본청의 부시장,국장, 단장, 소장, 과장·담당관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1. 부시장 :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단장, 소장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 5,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 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 단장 또는 소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품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임 전결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삭제 1999.3.25.>
3. 공공요금
4. 제세공과금
5. <삭제 2008.5.23.>
6. <삭제 2008.5.23.>
7. 인건비
8. 여비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회계업무담당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시의회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기타 건당 3,000만원 초과의 예산집행 품의
②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출업무담당주사 또는 예산업무담당주사의 합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시항에 관하여는 예산업무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재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국비보조 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이외에도 시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의회에 속하는 사항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② 각 과장·담당관은 공사ㆍ 제조ㆍ 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각과·담당관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집행의 제한) ① 세출예산 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1. 상급관청의 허가ㆍ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년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예산업무담당관 및 세무업무담당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예산업무담당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무업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예산업무담당관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 담당관 · 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집행상황 조사) 예산업무담당관과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각 과·담당관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담당관 · 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년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년도 완료 후 40일 이내에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 서식 또는 별지 제18호 서식)룰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예산업무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취합ㆍ 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휴 30일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과장·담당관, 경리관 및 지출원 세무업무담당과장과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의 전용,이용,이체) ① 본청 담당관 · 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 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서 별지 제19-2호까지 서식을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예산업무담당관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ㆍ 이용ㆍ 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국장 ,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본청 담당관 · 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 제20호서식)를 예산업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예산업무담당관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담당관 · 과장, 의회사무국장 ,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의1(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제30조의1(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시장은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1조(결산설명자료 제출) 각 담당관 · 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입담당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사항은 세출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징수결정 통지) ①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징수부(별지 제2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2-1호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징수결정 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징수결정의 취소ㆍ경정 등)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ㆍ 경정 또는 결손처분(별지 제21호서식에서 별지 제21-6호 서식)을 하였을 때에는 제32조의 규경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연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까지로 한다.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1. 납입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의 때
3.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 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만료의 다음 날
제36조 (수납고지서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제37조의1(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제37조의1(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①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고지·통지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39조(출납원의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28호 서식)의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① 징수관이 제39조와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영수필 통지서룰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 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1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지출원은 지출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을 반납받는 경우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동 반납금에 대하여는 지출원 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04.11.26 신설)
제42조(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과오지급한 금액과 법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하여 세출의 반납을 받을 세출금에 대하여는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소관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3호 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 반환명령(별지 제34호 서식 및 별지 제35호 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4조(반환의 특례) ①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경우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② 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토록 할 수 있다.
제45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37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004.11.26 단서신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 서식 또는 별지 제38-1호 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및 시세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세무업무담당과장은 각 담당관 · 과, 의회사무국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세입예산 월별 징수종합계획서 (별지 제39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예산업무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세무업무담당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본청 담당관 · 과, 의회사무국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와 예산업무담당관이 통지하는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기초로하여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담당관 · 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업무담당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8조(자금배정) ① 세무업무담당과장은 세무업무담당과장은 해당부서의 자금배정 요구서 및 제47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 지출종합계획서에 근거하여 본청 담당관·과장, 지출원, 시 금고 및 시 금고 지출대행점과 제1관서 및 기타관서 중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별지 제14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세무업무담당과장이 본청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 및 기타관서 중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에 대하여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 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부하고 본청 지출원, 의회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 방법을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세무업무담당과장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여 지출한도액을 통지한다. 이 경우 시 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제49조(자금배정의 정리) ① 본청 세무업무담당과장은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별지 제42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② 세무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일상경비 출납원을 포함한다)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공무원여비,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무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양여금, 부담금, 전출금
3. 보상금 (단, 토지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 도급경비
5. 삭제(1999. 3. 25. 규칙 제117호)
6. 직무수행경비
7.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8. 축ㆍ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9. 삭제(1999. 3. 25. 규칙 제117호)
10. <삭제 2008.5.23.>
11. 의정활동비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지급명령 별지 제43호 서식)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ㆍ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52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액과 기타법규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주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를 발한다.②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명령에 의하여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공제액과 제2항에 의한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관직 지정 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 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에 일정기간 보관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7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3조(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 서식)에 정리하고 시금고 또는 시금고 지출대행점에 통지하여야한다.
제54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게 갈음한다.
제55조(지출결의서의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일상경비, 수입대체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제50-2호 서식)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② 단일 기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 등의 명세를 붙인다.
④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6조(송금통지) (송금·집합)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 또는 제51조제2항 규정의 약식지급명령(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주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54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통상지급명령서(별지 제55호 서식)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 서식)를 받은 채주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청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시금고, 시금고 지출대행점 또는 시공금 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8조(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9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과·담당관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서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서(별지 제57호 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② 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일상경비의 교부조치) ① 지출원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8호 서식)로 통지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및 일상경비 요구액의 과다여부를 확인하여 일상경비를 제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기타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61조(임시 일상경비) ① 임시 일상경비의 집행품의의 한계는 제21조 규정에 의하고 집행결정과 동시에 임시 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사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하는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연도 최초 품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 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② 임시 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한(별지 제59호 서식)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제62조(일상경비의 정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 서식)에 따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63조(일상경비의 관리) ①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 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시공금 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 서식)로서 시행한다. 이 경우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본청의 일상경비 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경리관의 회계직이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제64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종료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 업무추진비중 기타업무추진비, 의회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5조 (도급경비취급공무원) 영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지급관서(이하 "도급관서"라 한다)에 지급되는 도급경비에 관한 사무는 도급관서의 장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급관서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제66조(도급경비의 사용) ① 도급경비의 지급을 받은 관서의 장 또는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세출예산의 과목별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정리하되 세출예산의 과목별 금액을 참작하여 관서의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② 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산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 출납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7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① 도급경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소재지에 금융기관이 없을 때에는 경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제61호 서식)에 기재하고 채주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회계년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다음년도에 이월 사용한다. 이 경우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회계연도 종료후 15일이내에 집행상황을 본청의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도급경비로 매입한 물품은 법령 조례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한 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8조(수입대체경비 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 · 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 출납원을 둔다.② 과·담당관은 소관경비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국장의 협의를 거쳐 예산업무담당관에게 수입대체경비 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9조의1(예산의 초과집행 승인) 제69조의1(예산의 초과집행 승인)① 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관에게 예산초과집행 승인을 요청(별지 제108호 서식)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관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9호 서식)을 한때에는 승인내역을 세무업무담당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예산초과집행) ① 경리관은 제69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② 경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 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수입대체경비 출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④ 수입대체경비 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0호 서식)을 다음달 5일까지 세무업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04.11.26)
제71조(대체수지의 범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정리할 수 있다.1. 각 회계간 전입ㆍ전출 또는 동일회계내의 수입ㆍ지출
2. 결산상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월
3. 시와 시가 아닌 자와의 채권ㆍ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 현금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지출
7.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에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2조(대체절차)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합 수입 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 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제73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72조의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74조(자금운용) ① 시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 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는 세입담당과장이 주관한다.
제75조(세입세출외 현금 종류)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76조(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 현금을 시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납부서(별지 제63호 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 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를 정리한다.
④ 시공금 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시공금 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7조(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절차) ①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세입세출외 현금 및 그 이자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66호 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본청 구내 금고출장소에서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51조 제2항의 지출원이 지급하는 약식 지급명령의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세입세출외 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 현금을 다른 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 송금의뢰서(별지 제66-1호의 서식)에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동조 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통지서로 갈음한다.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
제78조(입찰보증금의 취급의 특례)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제79조(위탁금의 취급) ① 시는 당해 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교육ㆍ사무ㆍ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 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② 위탁금은 당해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준용규정) 제78조의 규정은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1조(일시보관 유가증권) 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납입서 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수급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82조(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 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83조(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84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 서식)에 의하여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②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시공금 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영 제75조 및 동규칙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자귀속) ① 세입세출외 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별표 4]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004.11.26. 신설)
제86조(현금출납부) ① 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별지 제68호 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87조(현금의 보관)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당해 금고 또는 시공금 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소재지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8조(개인현금 혼합금지)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동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본청과 제1관서와 기타관서의 경우 회계주무과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90조(검사의 입회) 제89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제91조(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별지 제69호 서식) 2통을 작성하고 1통은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92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는 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제9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에 관하여는 세무업무담당과장, 기타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94조(변상조치) ① 시장은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의 망실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한다.
제95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6조(인계의 절차) ① 제95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써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하여야 한다.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70호 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 받은 후 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 연서날인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71호서식)에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98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95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99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취급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금고 - 시금고, 시금고 수납대행점, 시금고 지출대행점, 시공금 지급대행점
2. 시금고 - 시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시금고수납대행점과 시금고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3. 시금고 수납대행점 - 시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4. 시금고 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5. 시공금 지급대행점 - 시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② 영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100조(금고계약의 방법) 시장이 금고설치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2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1. 시금고는 시와 당해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시금고 수납대행점은 시, 시금고, 당해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3. 시금고 지출대행점은 시, 시금고, 제1관서 및 당해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4. 시공금 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금융기관이 승낙한다.
제101조(업무시간) ① 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시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의한다.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2조(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 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제103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별지 제72호 서식)을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인등 사무취급자 변경시 5일이내 인감 및 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금고수납 및 지출대행점과 시공금 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104조(장부의 비치) ① 시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3호 서식)
2. 세입금 내역장(별지 제74호 서식)
3. 세출금 내역장(별지 제75호 서식)
4. 자금운용 내역장(별지 제76호 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별지 제77호 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 서식)
② 시금고 지출대행점과 시공금 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8호 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별지 제77호 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 서식)
③ 시금고 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 내역장(별지 제74호 서식)으로 한다.
제105조(우편대체 저금계좌 가입) 시금고는 우편대체 저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6조(수납절차) ① 시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기타에 따라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 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우편대체 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 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년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금고 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 통지서의 전자 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07조(과오납금의 지급) 시금고 또는 시금고 지출대행점에서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8조(지급절차)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 지출대행점은 통상 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 통지서에 년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공금 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수령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9조(지급의 증명) 시금고는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업무시간 종료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별지 제79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110조(송금지급 절차) 시금고 또는 시금고 지출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주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1조(집합지급 명령) 시금고 또는 시금고 지출대행점은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 서식)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10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12조(지급의 거부)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 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장지급명령 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3.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 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되지 아니한 때
4.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5.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 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를 때
② 시공금 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 통지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는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때
제113조(통상지급명령 통지의 반환)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 지출대행점은 연도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 통지중 출납폐쇄 기한까지 채주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연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4조(세출금의 반납) 시금고 또는 시금고 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의 반납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5조(정리사항의 정정) 시금고 또는 시금고 지출대행점 시금고 지급대행점은 지출원으로 부터 세입ㆍ세출금의 계좌 기타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16조(세입세출 일계표) 시금고와 시금고 지출대행점은 매일 세입세출금의 츨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 일계표(별지 제81호 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본청과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7조(세입세출 월계표) ① 시금고는 매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2호 서식 및 별지 제8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금고 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4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 시금고와 시금고 지출업무대행점은 세입세출외 현금을 납입받았을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금고와 시금고 지출업무대행점은 매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 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 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9조(대체수지의 처리) 시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자금관리 담당과장이 총괄한다.②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자금관리 담당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1조의2(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제121조의2(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거래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제122조(계약실적보고) ① 각 관서의 장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계약실적상황(별지 제88호 서식)을 반기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고 회계과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별지 제89호 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 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②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89호서식에서 별지 제91호서식까지)시에는 경리관이 주관 과장·담당관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다만, 감리업무수행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 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24조(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125조 (금액, 수량 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ㆍ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26조(증명서류의 원본주의)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92호 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 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7조(외국문의 증빙서류 등) ①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부쳐야 한다.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또는 회의참석, 여비, 당직.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9조(과목경정 등)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기타에 기재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기타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1월이내에 금고에 정정요구(별지 제9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징수관의 명의착오에 대하여는 관계 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② 각 과장·담당관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별지 제9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의 수입ㆍ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68조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제130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월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 (별지 제95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금고 또는 시금고 지출대행점의 세출(분기·월)계표(별지 제83호 서식)를 첨부하여 분기말 다음달 15일까지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1조(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 출납원은 일상경비 출납계산서(별지 제96호 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임시일상경비 출납원은 사무종료후 5일이내에 임시일상경비 정산서(별지 제59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2조(세입세출외 현금 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97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후 1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3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 출납원의 계산으로 할 것이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와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제134조(출납원 경질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병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계ㆍ 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35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출납원의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②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36조(지급실적보고서) 관서의 장은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20일 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98호 서식)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주관과장·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7조의1(영수증 등 세무관서 제출) 제137조의1(영수증 등 세무관서 제출)①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사,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 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8조(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감사원 계산증명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9조(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징수부(별지 제22 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 서식)
제140조(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9호 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00호 서식) - 채권관리관
제141조(채무관리관의 장부) 채무관리관은 영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채무에 대하여는 채무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2조(수입금출납원의 장부) ① 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6조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 서식)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 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3조(경리관의 장부) 경리관은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44조(지출원의 장부) ① 지출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지출부(별지 제101호 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 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 서식)
②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102호 서식)로써 겸용할 수 있다.
제145조(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현금출납부(별지 제103호 서식)
2.지금내역부(별지 제104호 서식)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46조(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의 장부) 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 서식)
2. <삭제 2008.5.23.>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 서식)
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 현금츨납부와 세입세출외 현금내역부는 이중 1개 장부만 비치하고 병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47조(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한다.
제148조(보조부의 비치) 이 규칙이 규정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149조(장부 기재상의 주의) ① 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각 계좌에 색인을 붙인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 말의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난에 기입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위 첫 란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또는 "전 옆에서 이월"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 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② 회계관계공무원과 시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9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1조(채권관리부 기록대상) 채권관리관이 제140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타 시장이 정하는 채권
제152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105호 서식)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제153조(채권관리 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ㆍ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기한의 연장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4조(채권발생소멸 및 현재액 보고)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별지 제106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②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7호 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5조(채무의 관리) ① 채무관리관은 채무의 발생ㆍ소멸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41조의 채무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채무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6조(재정사항 공포) 시장이 예산과 결산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시민에게 공표할 때에는 게시공고,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한다.
제157조(제1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제1관서와 기타관서중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의 경리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의한다.
제158조 (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이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ㆍ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159조(공기업회계규정) 기업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등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0조(기타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은 1985넌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3. 1 규칙 제 10호)
이 규칙은 1996넌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2. 31 규칙 제 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5. 2 규칙 제 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16 규칙 제 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24 규칙 제 1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3. 25 규칙 제 1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0. 26 규칙 제1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6 규칙 제1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8 규칙 제2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8. 31 규칙 제2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8. 규칙 제2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4.11.26. 규칙 제26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입대체경비는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조 제3항은 공포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5. 6. 7. 규칙 제2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6. 1. 31. 규칙 제29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6. 2. 10 규칙 제3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 3. 26. 규칙 제331호)
이 규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3.27. 규칙 제3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② 생략
부칙 (2008.5.23. 규칙 제3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8. 규칙 제3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2.20. 규칙 제3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1.11. 규칙 제4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