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3.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 3. 9)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우리시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3.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않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기반시설의 이용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3. 9)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9)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 5천분의 1 지도) (개정 2012. 3. 9)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2. 3. 9)

1.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일 것

제5조(수리계등록)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9)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의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3. 9)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9)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 3. 9)

1. 수리계의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 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총회) 수리계에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수리계원중에서 계장 1인과 간사 2인이내를 두며, 선출방법·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 한다. (개정 2012. 3. 9)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3. 9)

제11조(경비의 부담)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9)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2. 3. 9)

1. 운영경비 :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파손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 필요한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개정 2012. 3. 9)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 수리계는 제1항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9)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때에는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9)

제12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 제11조에 따른 경비부과에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9)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14일 이내에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9)

제13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수입.지출예산을 작성하여 해당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 3. 9)

② 수리계는 연도개시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입.지출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3. 9)

③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 3. 9)

④ 수리계는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9)

⑤ 시장은 매 년도 시작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9)

제14조(서류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9)

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 3. 9)

1. 수혜지역이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될 때

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개정 2012. 3. 9)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파손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 (개정 2012. 3. 9)

② 제1항에 따라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해당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9)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한국농어촌공사 (개정 2012. 3. 9)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③ 시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 수리계는 시장이 지도·감독한다.

② 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량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한 개량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부칙(2012. 3. 9 조례 제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