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② 자본금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공모의 방법으로 도 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지사가 정한다.
② 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보통주와 우선주로 발행한다.
③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7종으로 발행한다.
④ 공사가 발행할 주식 1주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⑤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0만주로 한다.
⑥ 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기구표 및 정원표 포함)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2. 기금에 관한 사항
13.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4. 공고에 관한 사항
1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6. 해산에 관한 사항
1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 사장의 임명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영 제56조의3 및「충청북도 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사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의 정수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하고, 비상임이사는 도의 관련 실·국장과 세무·회계전문가, 경영인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이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하되, 도의 감사부서장을 비상임감사로 겸임하게 할 수 있으며,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직원의 임용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② 공사의 임·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취득, 건설, 개발, 분양, 임대 관리사업
2.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3.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4. 관광·리조트 등 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
5. 공유수면 매립사업
6.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7.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8. 유통·물류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9.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10. 체육시설 건립 및 공원개발사업
11.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위 업무에 관련된 부대사업
13. 기타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② 공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업의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자문을 얻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예산 편성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예산이 확정된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사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후 결산서에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비용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타 사업자의 대행사업 비용의 부담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이익의 배당
4. 부채상환, 사업준비 등을 위한 적립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사업준비 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 이월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 한도액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중 주택 및 토지개발사업은 영 제14조 규정에 의한 순자산액의 10배이내, 그 이외의 사업은 4배이내를 초과하지 못하며,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사채의 액은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사채 및 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보증하는 사채 및 차관에 대하여는「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차입 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항
4. 제23조제1항, 제2항, 제3항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의회는 공사에 대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대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재무제표·연도별 경영목표·경영실적의 평가결과·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도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준용한다.
② 사장은 도지사에게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도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조례 제2669호, 2001.9.13)는 충북개발공사 설립 등기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제3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설립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제4조(설립시 출자액)
공사설립 당시의 자본금은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자산평가액과 기타 도의 자산중 도의회에서 의결받은 현금 및 현물 출자액으로 하며, 출자액과 관련한 채권 채무는 공사가 포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5조(잔여재산 귀속)
특별회계에서 공사로 출자한 현금 및 현물 이외의 모든 잔여재산은 충청북도 일반회계로 귀속된다.
제6조(계약 및 협약의 승계)
이 조례 시행전 도지사가 제3장에 규정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관과 체결한 계약 및 협약은 공사 설립일에 공사에 포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승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도지사의 공인비치)
공사는 부칙 제6조에 의한 공영개발사업 업무가 종료할 때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