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어린이집 종사자(이하 "어린이집 관계자"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2.7.>
③ 시장과 어린이집 관계자는 영유아의 인권보장 및 기본적 인권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2.7.>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보육정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2.7.>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위원의 100분의 20이하
3. 관계공무원: 전체위원의 100분의 15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위원의 100분의 10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위원의 100분의 10이하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육관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8.3.>
1. 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4.2.7.>
7. <삭제 2014.2.7.>
8. 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어린이집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시장은 법 제26조의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에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2.7.>
① 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2.7.>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의 수탁자선정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4.2.7.>
③ 법인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타인에게 재 위탁할 수 없고,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2.7.>
④ 시장은 동일인이나 동일 법인을 시의 관할 구역내 1개이상의 어린이집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개정 2014.2.7.>
⑤ 위탁 운영을 신청하려는 운영체의 장 및 개인은 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신설 2014.2.7.>
⑥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사회복지관내 위치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심의하며 위탁기간과 운영체를 같이 한다.<신설 2014.2.7.>
① 수탁자와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2.7.>
② 수탁자와 원장은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10일전 까지, 결산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2.7.>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어린이집의 자율적이고 특성있는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2.7.>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개정 2014.2.7.>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원장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4.2.7.>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2.7.>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의 임용 원장 및 자기 과실로 인해 시장으로부터 해임 요구된 원장은 위탁이 취소된 날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1년간 공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원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수탁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4.2.7.>
⑤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락할 수 있다.<개정 2014.2.7.>
② 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 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제천시 공립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3> 생략
<14>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업무담당 6급”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15부터 ?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