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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제1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할하게 공급하기 위

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지방직영기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경우를 말한다.

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지방직영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부군수로 보하도록 한다.

제4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5조(인사) ①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군수

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6조(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관리의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특별회계 설치) 지방직영기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

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회계년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9조(일반회계등에 대한 부담) 지방직영기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

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서 부

담할 수 있다.

제10조(출자) 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

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지방직영기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

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으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

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

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과 같

은 경우에 한하여 군수의 승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위탁사업 이익의 전출)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방직영기업을 수탁받아 시행

하여 생긴 당해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

투자 할 수 있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 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

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4.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에는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

의 8을 토지 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지방직영기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 취득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

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지방직영기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

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지방직영기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

칙으로 정한다.

제21조(변상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 관계직원등

의 책임하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22조(경영평가) ①지방직영기업의 경영상황을 평가·자문하기 위하여 옹진군지

방직영기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은 지방직영기업 및 공기업회계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지방직영기업평가는 년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 발전 및 인사

경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지방직영기업평가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

직영기업 추진을 타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9.　3. 29 조례 제12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중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 전담사업소를 설치할 때까지

　부군수로 보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부　　　칙 (2002. 12. 27 조례 제1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