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ㆍ관리자등을 말한다.
2."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1.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 7. 7〕
②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하수종말처리시설,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거의 준설
2.차집관거를 제외한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ㆍ빗물펌프장등 기타 공작물의 설치ㆍ개축ㆍ확장ㆍ수선 및 유지관리
1.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비
2. 차집관거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비
3.간선하수관거(합류식 관거 및 우수관거：안지름 900mm 또는 통수단면적 0.7㎡이상), 오수관(안지름 500mm이상)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비 및 차집관거의 준설비
4. 하수중계펌프장ㆍ빗물펌프장의 설치ㆍ개축 및 확장사업비
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수도정비 시책사업 및 기타비용
②군수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3호의 간선관거이하 하수관거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비〔개정 2005. 7. 7〕
2. 하수중계펌프장ㆍ빗물펌프장의 수선 및 유지관리비
3. 간이펌프장(무인수중펌프)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비
4. 기타 하수도시설물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비, 기타 비용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 유지관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예산을 읍ㆍ면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1.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연천군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명칭
2. 사업시행의 목적
3. 사업시행자의 위치 및 사업규모(설치시설의 종류, 규격, 물량 등)
4. 사업명 및 예정 배수구역
5. 사업시행기간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내역서
②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인가신청서의 경우에는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하수관망도,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
2. 계획하수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3. 재원조서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하수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안건에 대하여 6인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하수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
⑥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지 아니하여도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애가 없고 주변환경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 7. 7〕
②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조 별표 5의 비고의 규정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하수도사용료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5. 7. 7〕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개정 2005. 7. 7〕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지하수법」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개정 2005. 7. 7〕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으며, 사용자가 즉시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이를 원상복구하고, 원상복구비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5. 7. 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수질환경보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05. 7. 7〕
⑤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거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연천군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연천군 수도급수조례」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5. 7. 7〕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 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개정 2000. 12. 19, 2005. 7. 7〕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산정한다.
1.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ㆍ허가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하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함.〔개정 2005. 7. 7〕
2. 군수는 법 제32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함〔개정 2005. 7. 7〕.
가)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ㆍ보수ㆍ개수등이 필요한 경우
가)도시의개발사업(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공원법등)
나)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등)
다)공항의 건설사업
라)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등)
마)기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ㆍ증설이 필요한 경우
3.군수는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함〔개정 2005. 7. 7〕
4. 군수는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의 하수량(건물 등의 증축·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하수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량을 말한다)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때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함〔개정 2005. 7. 7〕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③군수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7. 7〕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해당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2. 별표 4의 산정방식에 따른 세제곱미터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3.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④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 후부터 완공 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군수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2. 12. 10, 2005. 7. 7〕
②군수는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금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2005. 7. 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등의 접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6.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7.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8.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9.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10.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1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 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개정 2005. 7. 7〕
15.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된 내용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되, 공동납부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납부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2000. 4. 3 조례 제2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19 조례 제2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0. 24 조례 제2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2. 10 조례 제26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납부금에 대한 가산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3. 7. 3 조례 제26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2005. 7. 7 조례 제270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의 하수도요금요율표 및 별표 1-1의 하수도사용업종별구분표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