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11., 2012.2.29.>
제2조(지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해당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2.29.>
제3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를 부담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것을 세출로 한다. <전문개정 2002.5.11., 개정 2012.2.29.>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구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보험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2.5.11., 2012.2.29.>
②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입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개정 2012.2.29.>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9.>
제6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개정 2012.2.29.>
제7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급여비용 대불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 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한다. <전문개정 2002.5.11., 개정 2012.2.29.>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금융기관에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0., 전문개정 2012.2.29.>
제8조 삭제 <1999. 7. 10>
제9조 삭제 <2002. 5. 11>
제9조의2(보고 등)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2.5.11., 2012.2.29.>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5.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
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6.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29 조례 제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