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제증명과 인허가,기타 신고,신청,수리,등록,지정 확인 및 입찰

참가신청등(이하"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ㆍ11ㆍ20>

제2조(적용0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별표2,별표3과 같다.

제3조의2(국민체육진흥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 서울아시아 경기대회,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지원

법 제7조의2규정에 의하여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광고주를 대리하여 군수의 허가

를 받는 경우 광고대행 수수료액은[별표2]와 같다. 다만,설치허가 기간중 광고물 내용만 변경하

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84ㆍ10ㆍ26]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

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

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

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

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평창군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또는 입찰참가신청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때에

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1.11.>

②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면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

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 1.11>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하게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과 읍ㆍ면ㆍ리대장 및 리ㆍ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88ㆍ12ㆍ31,93ㆍ12ㆍ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신고서 및 제증명 등의

서류여백에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신설 82ㆍ2ㆍ24>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82ㆍ2ㆍ16>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197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평창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40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0ㆍ7ㆍ4>

이 조례는 1980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0ㆍ9ㆍ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ㆍ2ㆍ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ㆍ12ㆍ31>

이 조례는 198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ㆍ12ㆍ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ㆍ1ㆍ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ㆍ5ㆍ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ㆍ10ㆍ26>

이 조례는 198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ㆍ4ㆍ30>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4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2등의효력)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제2항은 1999년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89ㆍ3ㆍ8>

　　　　　　 부　　 칙 <85ㆍ8ㆍ13>

이 조례는 1985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6ㆍ8ㆍ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ㆍ3ㆍ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ㆍ12ㆍ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ㆍ1ㆍ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ㆍ3ㆍ8>

이 조례는 1989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9ㆍ5ㆍ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ㆍ7ㆍ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ㆍ10ㆍ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ㆍ1ㆍ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ㆍ12ㆍ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ㆍ11ㆍ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ㆍ11ㆍ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30>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5 조례 제1713호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