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주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 운영
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10, 2009.10.1.>
1."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란 원주시(이하"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설비·기준을
갖추고 설립·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말한다.
2."시세"란「지방세법」제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지방세를 말한다.
경 개선을 위하여 전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시세 수 입액의 5퍼센트 이내에서
보조금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② 보조 기준액은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직접 시가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
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09.10.1.>
1. 원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4명
2. 시 소속 공무원 3명
3. 강원도 원주교육청 실무과장 1명
4. 그 밖에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
는 기간으로 하고 해촉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3. 보조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에 관한 사항
4.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전문개정 2007.5.10.]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정기회는 매년 다음년도 당초예산 편성 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육경비 보조사업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9.10.1.>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청서를 강원도 원주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교육장은 신청된
사업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일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의 장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한
다. <개정 2009.10.1.>
1. 신청 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 부담 사업비
4. 보조사업 기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
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9.10.1.>
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05·10]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 수행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목적을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
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일 이내에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 5.10]
발전의 공동체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예산 및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적극협조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5.10.]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경비를 지원 받은 학교에서는 지역업
체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문화공간, 도서관 등의 시설을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서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7.5.10.]
부칙< 2006.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