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립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
아의 건전한 보육 및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
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관계공무원(복지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1.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4. 보육시설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12.31.>
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17.>
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
른 보육계획에 따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이름은 시립○○어린이집으로 한다.
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탁자 모집공고에 따른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
르며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영유
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
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
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육관리사
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육시설 재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시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보육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
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축·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
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보육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
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위탁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만료 이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은 때
2. 영유아보육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3.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았을 때
5. 위탁운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6.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없도록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시설의 장 : 일반직 공무원 5급의 정년에 준함
2. 시설의 장이외의 종사원 : 일반직 공무원 6급의 정년에 준함
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취소 또는 종사자의 해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지증
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
을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인용한 조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