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이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국민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
정 83. 8. 27·88. 12. 31>
1.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지붕개량사업과 택지조성 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 사업은 주택
의 수선, 신축(공영주택사업 특별회계 소관 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2002. 1. 14>
2.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
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개정 88. 12. 31>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군에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개정 2002. 1. 14>
②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지점에 설치하여
야 한다.<개정 88. 8. 27>
으로 한다.
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어촌 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②삭제 <98. 2. 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 관리관을 지정 운용하고 융자금
의 상환 및 채권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 관리 대장
2. 채권 관리관 경질시 농어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계 인수서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 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조,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어촌주택사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2. 1. 14>
〔전문개정 81. 7. 15〕
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②삭제 <2002. 1. 14>
③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
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자금에 한하
여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붕개량사업
○ 이 율 : 무이자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2. 주택개량사업
가. 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 이 율 :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정하는 이
율중 혼합자금인 농어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개정 82. 11. 20·91. 1. 15·2002. 1. 14>
○ 상환방법 : 5년 거치 15년 체증 상환
○ 이자납기 : 매분기 말일<신설 82. 11. 20>
나.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 이 율 :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3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분
양주택건설자금의 이율<개정 82. 11. 20·2002. 1. 14>
○ 상환방법 : 5년 거치 15년 체증 상환
다.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태양열 시범주택 개량 추가 융자금
○ 이 율 : 무이자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라. 변소개량 융자금
○ 이 율 : 무이자
○ 상환방법 :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마. 태양열 이용시설 융자금
○ 이 율 : 무이자
○ 상환방법 : 3년 거치 5년 균분
3. 택지조성사업
○ 이 율 : 무이자
○ 상환방법 :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전문개정 81. 7. 15〕
1. 자체부담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3. 정부로부터의 보조
4.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의 차입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
〔전문개정 83. 8. 27〕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1조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는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삭제 <2002. 1. 14>
8.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9.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전문개정 83. 8. 27〕
제4호서식에 의한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및 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83. 8. 27〕
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②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③입주자가 융자금의 활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
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83. 8. 27〕
택관리령 및 동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83. 8. 27>
제 16 조 삭제 <2002. 1. 14>
②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
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 1979년 8월 1일 이후에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의거 시행한 것
으로 본다.
③(적용) 이 조례 제9조제3항제2호 “나"목의 이율은 1980년 1월 12일부터 준용한다.
부 칙 (81. 7.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이 조례 제9조제3항제2호 “다"목 태양열 시범주택개량 추가융자금은 1980년에 한하여 적
용하며 “라"목 변소개량 융자금은 1986년까지 적용한다.
부 칙 (82.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11.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9조제3항제2호의 “가" 및 “나"목의 이율은 1982년 6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3. 8. 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8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