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출납원 : 수도과장
2. 삭제 <2007·1·31>
3. 수입원 : 요금관리담당, 담당자
4. 지출원 : 수도행정담당
5. 자산출납원 : 수도행정담당
6. 삭제 <2007·1·31>
7.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 수도행정담당, 담당자
8. 삭제 <2007·1·31>
②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춘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여 그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1. 사용료·수수료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예정금액 5천만원이하의 공사, 3천만원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등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1천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계약의결
4. 급여 등인건비·여비·일반운영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지방채원리금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및 일상경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잉여금은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원칙으로 한다.
⑥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1호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2호서식)
3.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3호서식)
4.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②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부분을 붉은선으로긋고, "공란"이라 붉은글씨로 명기한다.
③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금액은 일항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또는 고쳐 쓸 수 없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이상으로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며 사업년도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장부는 결산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②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영수증서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②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붙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정산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말, 당해월의 자금수지의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7호서식)로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1. 예정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1,500만원 이하의제조·용역 또는 기계장치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500만원 이하의 집행사항
3. 봉급 등 인건비·여비·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기타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예산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2. 제세공과금
3. 복리후생비
4. 보수
5. 여비
6. 일반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 추진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급수장치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1. 추가수입액조서
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치
3. 기타 추가수입금 사용의 내역에 관한 서류
②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②징수결정을 착오 기타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준하여 처리한다.
②제1항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신고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년 ○월 ○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때 당해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청구하여야 한다.
②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를 즉시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의하여수입일계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수입예산정리부의수입액란을 기장한다.
③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출납취급금융기관의 당해사업 공공계좌에 대체 송금하여야 한다.
④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장한다.
②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없음이 확인될 때에는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별지 제17호서식)를발행하여 지급한다.
③제2항에 의한 과오납금은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의반환금은 기타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정리한다.
②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한다.
②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③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18호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장하여야한다.
④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정리하여야 한다.
②계약체결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의하여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장한다.
②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1·31>
③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삭제 < 2007·1·31>
⑤2인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 기일이동일할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수표의 서명은 기명날인에 의한다. 수표발행용 인감은 수표발행용으로등록된 특정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수표발행용 인감과 수표철을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표의 금액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붉은선을 2줄로 긋고, 그 상측에 정서하여 다시 당해 정정부분의 좌측여백에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여 수표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한다.
③서손, 오손 등에 의하여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당해 수표에 붉은 사선을그어 "폐지"라고 붉은글씨로 명기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
②전항의 정산결과 잔고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의하여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개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의 경우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장, 정리한다.
③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서(별지 제25호서식)에의하여 수령증을 징구한 후 반환하고, 그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장·정리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하므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검사를 받을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현금의 과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26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에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1통은 인수 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 상수도사업특별회계소관의현금을출납·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취급금융기관 - 상수도사업특별회계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금융 기관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대행하는 금융기관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금융기관, 당해 금융기관이 3자계약서를 작성한다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금융기관 및 당해 금융기관이 3자계약서를 작성한다. <개정 2007·1·31>
②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업무시간을 연장하여 집무하게 할 수 있다.
②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28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29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30호서식)
4.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별지 제31호서식)
5.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2호서식)
6.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32호서식)
②출납대행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28호의2서식)
2. 세출금내역장(별지 제30호서식)
3.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별지 제31호서식)
4.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2호서식)
③수납취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세입금 내역장(별지 제29호서식)
④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서식내용을 전산 입력처리하는 경우에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경우 이를 장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등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지급필통지서(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여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수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한 때
3.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4. 수표의 오손으로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5. 수표에 기명 날인한 지출원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
6. 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내용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품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등으로 하며,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으로 한다.
3. 반제품 -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
4. 재공품 -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5. 원재료 - 원료·재료·매입부분품·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
6. 저장품 -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으로 한다.
7. 기타의 재고자산 - 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②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보유자재가 부족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한다.
③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의하여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②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재용품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장·관리하여야 한다.
②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평가조서에서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1차평가 : 공사감독자
2. 2차평가 : 공사주무담당
3. 3차평가 : 자산출납원
②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③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기타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으로취득원가로 한다.
②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이 교체된경우, 재고자산이 천재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및 기타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별지 제38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재고자산의 과부족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②손·망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후에 취한 조치
9. 기타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
③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확인하여 손·망실자가 법 제48조 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항제4호에 의한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자가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자산출납원은 매월중의 재고자산수불 사항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제100조(기부채납 자산회계 처리방법) 기부채납받은 자산에 대하여는기업출납원이 당해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계상한다.제101조(건설가계정) ①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시에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지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관련용역비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을 설정한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공사에 건설가계정정산부(별지 제40호서식)를 비치, 기록, 정리한다.
④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가계정정산부사본 및 관계서류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필하고 당해 자산에대체하며 준공검사조서(별지 제4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제102조(취득자산의 처리)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 제서류에 의거 고정자산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제103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로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 분류명감에 의한 분류기호를 설정하고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제104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환치자산은 다음과 같다.
1. 구경 50㎜미만의 수도계량기
2. 구경 50㎜이하의 배수관
3. 기타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제105조(고정자산의 전용) 부서, 사업소간에 고정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전용요청부서 또는 자산취급원이 고정자산전용신청서(별지 제42호서식)를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고정자산 사용부서 및 전용요청 부서에 전용지시서(별지 제43호서식)를발행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인도, 인수하도록 하여야 한다.제106조(자산의 임대) ①상수도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자산은임대하여 상수도사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②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7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 ①건설공사에 의한 발생고정자산과사용불능자산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공사주관담당은 고정자산평가조서(별지 제44호서식)를 작성하여 고정자산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개정 2007·1·31>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의하여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당해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3. 기타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의한다.
②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기준표(별표 1)에 의하되 단위 자산의장부가액이 10,000원 이상인 자산이 2차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당해고정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제108조(매몰고정자산의 처분)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 호의 자산은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09조(고정자산처분 등) ①고정자산의 폐기는 당해 고정자산이 현저하게손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및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한다.
②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당해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제110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①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를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기업출납원은 매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의하여 실지조사하고 고정자산 실지조사보고서(별지 제45호서식)를 작성하여사업연도 종료후 15일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고정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부기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6절에 의한 “환경자원국”의 보조기관인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수도과, 수질개선과의 존속기한은 2009년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생략
⑦춘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중 “관리과장”을 “수도과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요금관리담당”을 “수도행정담당,담당자”로,
제4호 및 제5호중 “회계담당”을 “수도행정담당”으로, 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중“회계담당, 주무담당”을 “하수행정담당, 담당자”로 하며,
제8호는삭제한다.
제46조
제2항중 “교부자금”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9조
를 삭제한다.
제67조
중 “춘천시상하수도사업소”를 “춘천시”로 한다.
제69조
제3호중 “ 분임기업출납원”을 삭제하며 “4자”를“3자”로 한다.
제98조
제1항중 “ 및 분임자산출납원”을 삭제한다.
제99조
제1항중 “분임자산출납원 또는”을 삭제한다.
제107조
제1항제1호중 “분임자산출납원 또는”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