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매년 정하는 주거급여의 기준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생계급여의 지급방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수선비의 지급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유지에 필요한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 또는 수선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점검은 3월마다 실시하되,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점검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④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선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이 경우 수선의 범위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수선을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또는 자활공동체에 우선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1.「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2.「초·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3.「초·중등교육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한한다)
4.「초·중등교육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학교
5.「평생교육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중학교·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정하는 장학상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학비감면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
1. 제1분기 : 3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2. 제2분기 : 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3. 제3분기 : 9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4. 제4분기 : 1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학비지원대상자명단 및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를 보장시설의 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학비를 그 납입기한 전에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된 학비지원신청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학비지원신청자에게 학비를 지급하여서는 교육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학비를 납입하거나 학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1.「장애인복지법」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2.「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및 동법 제34조제1항제1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3.「아동복지법」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및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시설(동조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4.「정신보건법」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5.「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랑인 보호를 위한 시설
6.「모·부자복지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보호시설·모자자립시설·부자보호시설·부자자립시설·미혼모시설 또는 일시보호시설
7.「윤락행위등방지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선도보호시설 또는 자립자활시설
8.「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9.「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0.「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11.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