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7. 3.15.]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478호, 2007. 3.15.]

제1조(목적 및 특별회계의 설치)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금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함에 있어서의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및 기타지원사업을 말한다. <일부개정 2007.3.15.>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지역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일부개정 2007.3.15.>

제4조(회계공무원의 지정) 삭제 <1998. 12. 14>

제5조(금고의 설치) 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군 금고에 설치한다.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 78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104호, 일부개정 1995.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157호, 일부개정 1996.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193호, 일부개정 1998.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225호, 일부개정 1998.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478호, 일부개정 2007.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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