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수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
2. 상환 원리금 및 기금운용 이자 수입
3. 기타 잡수입
1. 기금지원으로 소득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가구
2. 공동으로 농산물을 생산, 집합, 저장, 가공, 판매하는 단체
3. 고소득·고부가가치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와 단체
1. 농정역점시책사업: 친환경농업, 수출농업, 시험·시범사업, 단지경영개선사업(신설 2005. 10. 4)
2. 불의의 재해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
3. (다른 조례에 의거 폐지 2011.8.19.)
4. 농업경영회생사업(비농업분야는 제외)(2007.6.11 신설)
5. 중앙정부 또는 도의 지원이 없거나 불충분한 사업
6. (다른 조례에 의거 폐지 2011.8.19.)
1. 융자 대상가구와 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기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영 계획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 수탁관리 기관의 지정 및 관리수수료에 관한 사항
5. 대손충당 결정에 관한 사항
6.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7. 융자금과 이자의 감면에 관한 사항
8. 시설자금, 운영자금, 재해복구자금 등의 분야별 지원규모와 작목별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9. 채무인 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0. 11. 9)
10. 기타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6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개정 2005. 10. 4)
③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대출기간은 2년에서 최대 10년 이내, 대출이율은 무이자로 하며, 단일 사업당 최대 융자 지원비율은 총 사업비의 80% 이내로 하되, 지원조건과 상환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 11. 2, 2002. 6. 17) (개정 2005. 10. 4)
③삭제 (2005. 10. 4)
②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정역점시책사업 신청 건 중 적격한 서류에 대하여 업무담당부서로 이송하며, 업무담당부서에서는 규칙에서 정하는 검토의견서 및 현지조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책임을 진다. (신설 2005. 10. 4)
②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군수는 신청농가와 수탁 금융기관에 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자체 대출절차에 의거 대출을 실행하고 군수에게 대출실행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05. 10. 4)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이를 위원회에 토의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며, 융자신청 시에는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보증으로 한다. 단, 연대보증인은 융자액의 150% 이상의 자산이 있는 자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자가 전항의 연대보증으로 하지 않을 때 양도담보권 설정(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양도)으로 보증을 대신할 수 있으며, 양도담보는 재산권으로 양도할 수 있는 동산에 한하며, 양도담보권자(채권자)와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 간 양도담보설정계약으로 성립된다. 단, 부동산은 근저당설정계약으로 채권을 확보한다. (단서조항 신설 08.4.15)
③ 제②항의 양도담보계약은 공증인가법무법인 법률사무소로부터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첨부할 때만 가능하며, 공정증서발급 취급수수료는 융자신청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군수는 이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채권확보의 안정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법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4.15)
②상환기일을 지나 상환하는 원금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단, 농업경영회생사업에 한해서는 연 6%의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07. 6. 11)
②군수는 제1항의 금융기관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및 위탁수수료, 기타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05. 10. 4)(개정 08.4.15)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곡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개정 08.4.15)
②1998년까지 군에서 대출 받은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보증인이 채무액(원리금) 전액 일시상환 조건으로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05.10.4)(개정 08.4.15)
③채무인수의 범위는 원금과 법정이자로 하고, 연체이자는 면제한다. (개정 2002. 6. 17)
④인수방식으로는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3면 계약으로 한다. (신설 2000. 11. 9)
1. 융자금 채무자와 보증인 모두가 사망하여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때단, 채무자 재산 상속 시에는 결손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융자금 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사망하였거나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할 때
②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말과 년도 폐쇄기 종료 후 기금의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으면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①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곡성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부 칙(97.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9.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융자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부 칙(2000.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6.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08.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