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

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

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 ∼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7.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외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

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3.01.08 조례 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