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4.19., 2009.01.09.>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4.4.19.>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국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1998.10.9., 1999.9.3., 2004.4.19., 2009.01.09.>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따른다.<개정 2009.01.09.>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 기일 및 장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 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결정한 후 진료비대불금 상환카드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고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4.4.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명령을 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8.10.01 조례제02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생략)
부칙(1999.09.03 조례제03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부칙(2004.04.19 조례 제0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제3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