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1. "환경"이 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1. 대기 ·수질·토양 및 연안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깨끗한 경관 및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존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 적정처리와 감량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6. 지구 온난화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며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여 내실있는 환경보전운동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는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
2. 시민은 환경오염행위와 관련하여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
3.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②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한다.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지역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3. 현재의 오염물질 발생현황 및 저감대책<개정 99.4.9>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개정 99.4.9>
5. 환경의 질적 변화
6.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야 한다.
④ 야생 동 ·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⑤ 시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환경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시 관계공무원 시의회의원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01.1.13>
④ 환경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99.4.9>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신설 10.10.5>
⑤ 환경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환경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01.1.13>
② 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민, 사업자 등이 조직한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에 필여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구환경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과 사천시의회 의원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한다.
1. 푸른사천21의 효율적인 추진
2. 푸른사천21 실천사업에 대한 시민·기업·시와의 협조체계 구축
3. 푸른사천21 실천에 대한 계획과 평가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무국장은 환경보호과장으로 하고 사무국 직원은 환경보호과 직원으로 한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푸른사천21의 실천을 위한 각종 사업비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