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동법률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4. 25, 2005. 12. 30>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개정 99. 7. 31>
②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9. 7. 31>
수처리시설(이하"정화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화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 1. 29, 99. 7. 31, 2000. 4. 25,
2005. 12. 30>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이행통지 전에 청소이행기한을 안내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관할 구역내 정화조등의 청소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9. 7. 31>
④구청장은 관할 지역내에 정화조등에 대한 민원인의 청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9. 7. 31>
호의 규정에 따라 내부 청소를 하여야 한다.<개정 99. 1. 29, 99. 7. 31>
1. 정상가동되고 있는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오니 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
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개정 99. 7. 31>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처리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처리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개정 99. 7. 31>
②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화조 내부청소를 할 경우에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
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상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개정 99. 7. 31>
③ <삭제 2005. 12. 30>
④ <삭제 2005. 12. 30>
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를 법 제35조에 의한 분뇨등 관련영업허가로 하여금 대행
(이하 "대행업자" 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별표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
다. <개정 99. 1.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등의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
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차량을 확보하고 탈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분뇨등 관련 영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자
<개정 99. 1. 29, 2000. 4. 25>
2.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회이상 처분을 받은 자<개정 2000. 4. 25>
3. 법 제58조제2항제15호 또는 제16호의 규정에 의거 3회이상 처분을 받은 자<개정 2000.4.25.>
4. 기타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정화조 청소의 효율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우
④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월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계약내
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청소를 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화조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재지, 내용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5.11.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시설의 개선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99. 1. 29, 2000. 4. 25>
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②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청소실적
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삭제 99. 7. 31>
③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등의 청소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
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후
즉시 징수한다.
가 부담한다. <개정 99. 1.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수수료는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
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부산광역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12. 30>
수한 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95. 11. 11>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개정 2005. 12. 30>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삭제 2005. 12. 30>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삭제 2005. 12. 30>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
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분뇨등 관련영업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문 공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영업자의 선정은 공개 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9. 1. 29, 2000. 4. 25>
③구청장이 분뇨등 관련영업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구역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또는 정화
조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운반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9. 1. 29>
<전문개정 2005. 12. 30>
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위반일시, 위반내용, 과태료금액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 1. 29>
②제1항의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이내
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주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99. 1.29>
②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
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
다.
의 체납처분을 준용한다. <신설 99. 1. 29, 개정 2005. 12. 30>
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 1.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설, 장비의 노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집·운반 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11. 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
부 칙 <96.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대행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계약종료시까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9.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